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804
결재일자	2015.1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박해일	남정현	임인구		12/08 정유승
협 조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5.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5.12.3.(목) 10:00~12:00

□  장  소 : 기획상황실

□  참  석 : 16명

○ 도시계획국장

○ 하성규(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 이정형(중앙대교수), 이광환(해안건축), 김소라(시립대교수), 김남근(위민 변호사), 김영욱(세종대교수), 성주은(연세대교수), 노승범(한양대교수), 전영훈(중앙대교수), 한영근(아키폴리 대표), 남기범(시립대교수), 이진선(우송대교수), 추상호(홍익대교수), 이신해(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 박병남(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전문위원)

□  개최결과(총3건)

○ 심의 3 : 조건부가결 3

		안건별 처리내용

안 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세곡지구 6단지	○ 건축계획심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조건부가결
위례지구 A1-13BL	○ 건축계획심의	조건부가결
위례지구 A1-3BL	○ 건축계획심의	조건부가결

※ 안건별 세부내용 : 붙임 “개최결과” 참조

		향후 추진사항

○ 제6차 소위원회 개최 : ‘15.12월 중 / 장소 : 미정

붙임 : 제3차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