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13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2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박기열 의원(1명) 박운기․서영진․박진형․우형찬․ 김태수․김상훈․강감창․박중화․ 유광상․김문수․김미경․박양숙․ 서윤기․최영수․이승로․문형주 의원(16명)

1. 제안 이유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비요원 규모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동일하게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최소 3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는 한편 자격증 소지 정비사 부족으로 업계에서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요원 규모가 작은 소형자동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자격증 소지 정비사 확보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주요 골자

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정비요원 총수 규모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확보 기준을 기존 “16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에서 “11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정비책임자 1명 포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나.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박기열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생략) 1. (생략)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② (생략)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나.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