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542
결재일자	2015.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동률	이영일	代유한수		12/04 오해영
협 조
	생활공원팀장		代박철수
	주제공원팀장		류래호
	주무관		양혜정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부 계획

2015.1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부 계획

도시공원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및 관련 규정 등을 쉽고 편리하게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 법률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안내서 부재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심의(자문) 대상 및 심의기준 등을 안내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매뉴얼 필요

□ 구성내용

○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심의(자문) 대상 및 심의 기준

○ 도시계획 중복 결정 및 설치조건

○ 참고자료(심의안건 작성 방법, 관련법령 등)

□ 소요예산

○ 매뉴얼 제본비 : 700천원

- 산출내역 : 7,000원 × 100부

- 예산과목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5.12~’16.1 : 매뉴얼 제작 및 배부

(배부처 : 도공위 위원, 시·사업소 및 자치구 관련부서)

붙임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매뉴얼(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