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198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팀장	민생경제과장
양수은		유한수	01/15 정광현
협조
	일자리정책과장		代오진완

“텃밭 가꾸는 도시, 행복 키우는 시민”

2014년 뉴딜일자리

도시텃밭 관리인력 지원계획

2014. 1.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014년 뉴딜일자리 도시텃밭 관리인력 지원계획

도시농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텃밭관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도시텃밭 현장교육 및 지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2014년 뉴딜일자리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3977, ‘14.1.3)

Ⅱ		추진배경

❍ 시민들의 농업활동에 대한 수요증가와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대로 도시텃밭이 빠른 속도로 증가

- 2011년 100개소에서 2013년 2,506개소 도시텃밭 급속 증가

❍ 도시텃밭 현장교육 및 지도․관리를 통한 시민의 욕구충족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필요

- 도시텃밭에 대한 영농지식 부족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전문 텃밭관리인력 필요성 제기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안심의 건의사항(‘13.12.4)
□ 텃밭에서 사전에 친환경 농약 제조법 등 교육훈련이 필요 □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주말에 관리인이 없어 화학비료 사용, 비닐멀칭 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족하고, 농기구 도난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체계적 교육 이나 지원이 부족함

Ⅲ		사업개요

❍ 선발규모 : 20명(주 참여대상 : 여성, 어르신)

❍ 사업기간 : 2014. 4~6월, 8~10월(6개월)

❍ 근무시간 : 주5일, 1일 6시간(주말 포함 탄력적 근무 가능)

❍ 임    금 : 시급 5,800원(자격․경력 필요하고 중급 난이도)

❍ 사 업 비 : 139백만원(보수 137백만원, 사무관리비 2백만원)

❍ 사업내용

- 작물재배, 친환경 병충해 방제 등 영농기술 현장교육 및 상담․지도

- 텃밭관리(김매기, 물주기, 농자재관리 등)

- 텃밭 운영실태 모니터링 등

❍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 자치구선정	➡	인원선발	➡	사전교육	➡	현장배치	➡	성과평가
(민생경제과)		(자치구)		(농업기술센터)		(자치구)		(자치구)

1		모집 및 선발

□ 사업 수행 자치구 선정

❍ 선정기준 :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도시텃밭 관리인력 운영계획 검토 후 선정

- 도시텃밭 관리인력 운영계획의 충실성 참조

- 자치구 내 텃밭현황(면적, 개소수) 참조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소요인원을 반영하여 인원 조정

□ 모집 및 선발(총 참여자 20명)

❍ 모집방법 : 자치구 소관부서에서 공고 및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등 각 1부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 농업계학교졸업자,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농업경영 유경험자, 귀농교육 등 농업분야 장기교육(50시간 이상) 이수자, 농업관련기관단체 경력자 등 영농교육 및 지도 가능자

❍ 선발기준

- 도시텃밭 관리인력 선발위원회 구성․운영(자치구)

- 자치구 텃밭소모임이 있는 경우 소모임 내 신청자격을 갖춘 자 우선선발

2		교육 및 사업관리

□ 사전교육

❍ 기간 및 장소 : 3일,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교육내용 : 텃밭운영 일반관리, 텃밭채소 가꾸기, 친환경 농업기술 등 도시농업 이론과 실습교육 병행

❍ 강    사 : 도시농업 전문가 초빙

□ 배치 및 관리

❍ 배치장소 : 자치구 내 도시텃밭

❍ 관리방안 : 자치구에 사업비 배정 후 임금지급 및 관리감독

- 근무상황 및 활동실적 등 운영성과 제출(매월) : 자치구 → 서울시

□ 사후관리

❍ 운영성과 점검 : 사업만족도 제고 및 개선(기간중 1~2회)

- 현장점검 : 현장점검조 운영 등 사업성과 점검

- 사업만족도 제고 및 운영 개선 : 텃밭참여자 설문조사

❍ 근무 불성실자 제재 :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불평민원 빈번한 자

※ 예비 참여자 사전 선발 결원시 즉시 충원 및 신규채용

□ 참여자 지원

❍ 뉴딜일자리매니저 활용 취업상담, 기업탐방, 진로설계 등 지원

❍ 참여자의 취업, 창업,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취업지원

❍ 근무능력이 우수한 참여자에 대해 추진부서장 또는 자치구청장 명의의 추천서 발급을 통해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 홍보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SNS를 통한 홍보 등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9백만원

❍ 인  건  비 : 137백만원(1,144,826원x20명x6개월)

❍ 사무관리비 : 2백만원(텃밭관리사 식별 조끼구입, 교육비 등)

□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별 도시텃밭 관리인력 운영계획 수립 제출 : ‘14. 1월

❍ 모집 공고 및 사업참여자 선발 : ‘14. 2~3월

❍ 사전교육 및 예산재배정  : ‘14. 3월

❍ 자치구별 도시텃밭 관리인력 운영 : ‘14. 4~10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14. 11월

Ⅴ		기대효과

❍ 25개 자치구에 조성된 도시텃밭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으로 텃밭참여 시민의 욕구충족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 도시농업 활성화에 따른 도시텃밭 확대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민간 일자리 진입 연계

붙임 :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1부

4. 근로계약서 예시 1부

5. 근무기록부(표준안) 1부

6. 보안서약서 1부

7. 4대보험 가입 안내 지침 1부.  끝.

첨부 1

서울시청	2014년 뉴딜일자리 도시텃밭 관리인력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4.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휴햑, 중퇴, 졸업), 전공 :
	자격증	1. 2.
	혼인	①기혼 ②미혼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③ 취업중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희망 사업	도시텃밭 관리인력										경력사항기 재
기타 사항 (본인)
공공일자리(시본청,자치구)사업 참여여부														참여기관(서울시, 자치구) : 참여기간: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본인												-
			배우자(정기소득 유무 확인)
			부양자 ※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												-
연금·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직장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기재		본인										-
					배우자										-

○ 본 신청서는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사업기간 중 서울시가 실시하는 참여자 지원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첨부 2

자 기 소 개 서

자기소개
경력소개
지원동기
전망 및 포부

※ 4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분량에 따라 칸을 조절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1장 이상 작성해 주십시오.

첨부 3

[2014년 뉴딜일자리 도시텃밭 관리인력 사업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14년 뉴딜일자리 도시텃밭 관리인력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2014년 뉴딜일자리 도시텃밭 관리인력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련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국가보훈처 보훈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4년 뉴딜일자리 도시텃밭관리사 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14년 뉴딜일자리 도시텃밭 관리인력 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014.    .    .

관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서명
신청인
배우자
부양자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

첨부 4

	◀ 근로계약서 : 예시 ▶
1. 2014년 뉴딜일자리 도시텃밭 관리인력 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도시텃밭 관리인력 ○ 업무장소 : 00구 내 도시텃밭 ○ 근무기간 : 2014. 4~6월, 8~10월 (6개월) ○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35,000원, 교통비 별도지급 ․실근무시간은 상담실적 및 현장활동 보고서를 증빙자료로 산정 - 지급방법 : 계좌입금(계좌번호 : ) - 1주(근로계약일부터) 개근시 주 1일의 유급휴일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근무시간 : 주5일 1일 6시간 (10:00~17:00, 주말 포함 탄력적 근무 가능)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3. 기타 사항 ○ 2014년 뉴딜일자리 도시텃밭 관리인력 사업 참여자가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위의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시 사업부서장의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각 단계별 참여자에게 소명기회 제공) ○ 위 기재내용 이외의 사항은『2014년 뉴딜일자리 도시텃밭 관리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 . .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홍 길 동 000000-0000000(주민등록번호) (서명)

첨부 5

근무기록부(표준안)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업훈련 등 근무중 특이사항 기재 예) 1.14~1.30 오전 직업훈련 참가 - CAD 및 포토샵 활용					근무일수	근로단가		총 지급액
					00	00,000원		ㅇ 기본임금 - 21일, 00,000원			000,000원
								ㅇ 간식비 - 21일, 0,000원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 주‧월차수당 - 주4,월1 00,000원			000,000원
								합 계			0,000,000원
								ㅇ 고용보험료 공제			0,000원
								ㅇ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000원
								ㅇ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ㅇ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4.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첨부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14년 뉴딜일자리 도시텃밭 관리인력에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근무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전문보육코디네이터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서약자 :             (서명)

첨부 7

【 4대보험 가입 안내 지침 】

가. 4대 보험은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가입

나. 4대 보험 가입대상

① 국민연금 : 당연적용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②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③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④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적용제외

- 고용보험 :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의거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국민연금 : ①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② 1월 미만의 기한부로 고용되는 근로자

- 건강보험 : ①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②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다. 보험료 산출근거

보험종류		사용자(자치단체) 부담	근로자 부담	계
계		11.845%	8.195%	20.04%
국 민 연 금		▪월보수액의 4.5%	▪월보수액의 4.5%	9%
건 강 보 험		▪월보수액의 2.945%	▪월보수액의 2.945%	5.89%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건보의 13.1%
고용 보험	고용안정사업	▪월 보수액의 0.15%	-	0.15%
	직업능력개발	▪월보수액의 0.15%	-	0.10%
	실 업 급 여	▪월 보수액의 0.55%	▪월 보수액의 0.55%	1.1%
산 재 보 험		▪월보수액의 3.4% *사업별로 1.0∼4.0%	-	3.4%

※ 보수월액 : 간식비, 실비 등 부대경비를 제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