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 2015년 11월 24일 : 우미경 의원(1명) : 이승로, 남재경, 강구덕, 김인제, 박준희, 김정태, 유찬종, 김용석(서초), 박중화, 이혜경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주거실태조사를 시행 전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관련법령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실태조사 실시 전 통계청장 승인 부분을 삭제함
(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완료 후 주민 재정착률

2. 주택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전·월세)

3. 1인·고령자·장애인 가구

4. 그 밖에 주택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완료 후 주민 재정착률 2. 주택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전·월세) 3. 1인·고령자·장애인 가구 4. 그 밖에 주택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5조의2(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완료 후 주민 재정착률 2. 주택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전·월세) 3. 1인·고령자·장애인 가구 4. 그 밖에 주택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관련법령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우 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