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추진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정책용역(‘15.9.30.) 및 지자체 현황조사(’15.10.7.),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15.11.6.)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계획임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그간 추진현황

□ (연혁) 법적 근거 마련(’05.8월 지방재정법), 표준 조례안 지자체 통보(‘10.10), 시행 의무화(’11.9), 의견수렴 결과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14.11)

□ (현황) 242개*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운영 중

* 성남시는 지방의회 내 이견으로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시책으로 운영 중

- 주민참여예산위원회*(171개 단체, 70%), 분과위원회(102개 단체),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예산연구회, 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하게 운영

* 표준조례안(1,2,3유형)에서 위원회 구성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

□ (활성화 시책) 운영상황 공개(`13년부터 매년 8월 재정공시), 예산효율화 발표대회에 포함하여 우수단체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사례 전파

※ ‘14년 서울(총리상/3억원), 부산 해운대구(특별상/2억원), ’13년 수원(총리상/3억원) 등

□ 제도개선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 시행 및 의견수렴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나(지방재정법 39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미흡, 일부 지자체의 형식적 운영 등 제도의 실효성 논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증대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대한 국정감사 관심사항(박남춘, 홍의락, 정청래, 노웅래의원 등)

□ 개선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무화

(추진배경)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기구이며, 운영활성화를 위한 필수요건

(세부추진계획)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법’에 개정안 마련(‘15.1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분과위원회는 임의적 설치로 규정하고, 구성방법과 절차를 조례에 위임

- 현행 지자체 표준조례안(‘10.10)을 지자체 현실에 맞게 개선 통보(지방재정법 개정시행 가능한 ’17.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

○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개정이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15.12월)

지방예산효율화 우수사례 평가에 포함

(추진배경)

○ 광역과 기초, 시도간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상의 차이점 등 변수가 많으므로 별도의 일률적 정량평가 곤란

(세부추진계획)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평가(지방재정*, 체납정리·세무조사 분야, 세외수입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활성화 실적을 포함(‘16년 지방예산효율화 평가계획)

*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행사축제 개선, 기금제도 개선

○ 지방예산효율화 평가절차와 방법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신설(‘16. 1월)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에 주민참여예산 평가 규정 신설(2015.5.13.)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특별회계에도 확대

(추진배경)

○ 특별회계도 지방재정에 비중 있게 집행되고 있으나, 현행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만 적용하고 있음

※ ‘14.12. 지방자치발전위,「지방자치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됨

(세부추진계획)

<지방자치단체>

○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회계도 포함

○ 우선, 일반회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가능한 특별회계로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

광역 지자체 교육재정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협력 추진

(추진배경)

○ 지금까지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지방재정*간에 예산운영의 협력적 연계고리가 마련 및 상호협력을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 시도교육청에서도 별도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로 운영 중

** ‘14.12. 지방자치발전위,「지방자치 종합발전계획」에 포함

(세부추진계획)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법 개정안 마련(‘15.12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이전이라도 자체 방침을 정해 추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전문성 강화 시책 추진

(추진배경)

○ 예산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임에 따라 전문성 보완 필요

(세부추진계획)

<행정자치부>

○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교육과정 개설(‘16년 교육과정 협의)

-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 소개,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집행과정 등 2박 3일 과정

<지방자치단체>

○ 소속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도 교육원 연수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 소개,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집행과정 등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임을 고려하여 1일 교육 등 적정기간 설정

○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세미나, 워크숍, 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표준매뉴얼 개발 보급

(추진배경)

○ 시도간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여건별 차이를 감안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사례별 표준매뉴얼 필요

(세부추진계획)

<행정자치부>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매뉴얼 개발 보급(‘16년 정책연구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