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과 제 명	서울시 복지 및 건강 격차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제안부서	도시사회연구실
		서 울 시 검토부서	복지정책과
연구과제의 적 정 성	○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4년마다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 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격차,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수요와 재정여건 및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한 폭넓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연구성과 활 용 성	○ 활용부서 :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등 복지 및 건강격차해소관련 해당부서 ○ 활용시기 : 2016. 10. ～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복지 및 건강분야 사업 전체 ○ 활용계획 내용요약 : 복지 및 건강격차 새부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검토의견	○ 적합 -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상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수요와 재정여건 및 격차해소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해 본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과 제 명	서울시 중‧단기 사회복지지출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제안부서	도시사회연구실
		서 울 시 검토부서	복지정책과
연구과제의 적 정 성	○ - ○ -
연구성과 활 용 성	○ - ○ ○
검토의견	○ 의견없음

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과 제 명	복지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위한 복지사무책임 기준 마련연구	서울연구원 제안부서	도시사회연구실
		서 울 시 검토부서	복지정책과
연구과제의 적 정 성	○ - ○ -
연구성과 활 용 성	○ - ○ ○
검토의견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