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804
결재일자	2015.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석진	박순규	11/30 한병용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11.30.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관리메뉴얼 작성 TF구성·운영 계획

집합건물 관리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관리메뉴얼을 마련하고자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마련 TF」를 구성·운영하고자함

□ 추진 배경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의 무지 및 무관심으로 관리단 구성자체가 어려움

❍ 부적합한 관리인 등 일부 한정된 사람들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정보를 독점하여 관리하고 있어 부조리의 가능성이 큼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관련 서식 등 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자치관리가 가능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T/F 구성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시범사업 자문위원으로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서울시	박순규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장
	최석진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담당
외부위원	권성환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박휘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김성일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기획실장
	이승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지회 서초지부장
	심진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남디오빌 관리사무소장

□ 운영 계획

❍ 운영 기간 : 2015.12.1.~12.30

❍ 회의 개최 : 주 1회(필요시 추가 개최)

□ 주요 내용

❍ 집합건물 관리 주요 법령사항

❍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흐름도

❍ 관리인 및 관리위원 입후보 절차

❍ 관리단집회 안내문 및 공고문 서식

❍ 각종 서식 등

□ 행정사항

❍ 위부위원 자문수당 지급 :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에 준하여 지급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시 150,000원, 사전검토 7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