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검진병원에서 환자 기록지 보관관련 의료법 위반 여부 질의

1. 서울시 자활지원과 - 3298(2015. 3. 9) 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마을은 1,000여명이 생활하는 대규모 시설로 대부분이 질환자이며, 이중 정신질환자 비율이 높아 관리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3. 이에, 우리시는 지난 3월 “은평의마을 생활인 관리 시스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질환자 유형에 맞는 치료 및 배치와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생활인 전수에 대한 개인별 검진 등 기능평가를 시립 00병원에 의뢰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검사기록지를 생활인의 동의없이 검진 수행기관인 00병원에서 보관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검진수행기관인 시립00병원에서 생활인들을 검진한 검사기록지(별첨)를 생활인들의 동의없이 보관하는 것이 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 위반 여부“

- 의견 1 : 위반됨

-  의견 2   : 위반아님(검진 수행기관에서 생활인의 질환 치료 및 심리                       관리를 목적으로 임시보관은 필요한 사항임)

- 우리시 의견 : 생활인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형별 맞춤형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생활인의 정보를 진료 외 타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익		재활시설팀장	홍춘식		자활지원과장	09/13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3	/전송	768886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