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준수평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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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

평가 항목	해당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 내용	평가 대상	근거자료	평가 점수 (0~1)	가중치 (%)
환경 관리	환경정책기본법	-사업자의 책무 -오염자 책임원칙 -환경오염등의 사전예방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촉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환경영향평가 -분쟁조정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 실 책임	전부서	-관련법규 준수 여부 확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수 허용기준 준수 -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일지 -환경관리인 선임 유무 -방류수 측정결과 기록	정수과	-허가 및 신고증 확인 -배출수 시험성적서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환경관리인 선임 -방류수 측정결과 기록 유무		5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장폐기물 처리대상 및 실행여부 -지정폐기물 처리대상 및 실행 여부(발전기,모터,컴퓨레샤, 실험실폐액 및 폐시약 등)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전부서	-폐기물처리실적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 발생량의 기록 보존 -폐기물 용역과업지시서 -폐기물 위탁처리 실적 -폐기물 적정보관 및 운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등		5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측면 파악 및 환경영향 평가 실시여부	정수과	-환경영향평가표 -환경영향 등록부		5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관련 기록유지 여부	정수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발생 여부 및 기록유지 -민원발생 여부 및 기록유지		5
소계						25

평가 항목	해당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 내용	평가 대상	근거자료	평가 점수 (0~1)	가중치 (%)
재난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사전 예방 및 대처계획수립 여부 -재난사항의 보고체제 구축 -비상소집 및 대응조치 및 사태 수습관련 훈련 실시 -사고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 확보 및 유지관리	전부서	-여름철종합대책(수방대책) -겨울철 종합대책(해빙기 대비 대책수립) -지진방재 행동 요령 -설날ㆍ 추석대비 종합대책 -기계ㆍ전기설비 사고대책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대비 훈련 보고서 -방재장비 현황 보고 -안전장비 보유확인 (중화제, 보호장갑, 보안경 등)		2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저장시설 허가ㆍ 신고 여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여부 -법정 정기 안전점검 및 자율검사 실시여부(회/년) -용기 등의 검사 -안전교육 실시 여부(1회/년) -의무 보험가입 여부	정수과	-고압가스 저장시설 허가ㆍ 신고 필증 -안전관리규정 및 실시기록 작성 보존확인 -각종 관리대장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확인 -정기ㆍ자율 검사 필증 -안전점검대장 -용기 등의 검사필증 -안전교육일지 -보험증권 확인		10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책무 이행여부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1회/2년) -유해화학물질 표시 여부 -유해화학물질 저장량ㆍ사용량 기록관리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비치	정수과	-유해화학물질 관련시설 및 장비점검 기록부(1회/월)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1회/2년) -유독물 보관장소 표시 -약품수불대장 및 약품관리 시스템 사용내역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비치		5
소계						35

평가 항목	해당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 내용	평가 대상	근거자료	평가 점수 (0~1)	가중치 (%)
수질 관리	수질오염공정 시험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먹는물의 수질관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법 -먹는물수질기준 준수여부 -수질검사 적정 여부 -공정별 수질검사 적정여부	정수과	-수질관리지침 -수질시험 정도관리(분기별) -수질시험일지 및 월보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상수도연구원)		20
	수도법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수질기준 준수여부 -수질검사 실시여부 -수량분석 실시여부 -수도시설에대한 기술진단(1회/5년)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정수과	-수질일지 및 수질월보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생산량, 소독능월보 -수도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여과지 운영관리 지침 -지별탁도계 일지 및 보고 -여과지 오염도 조사보고 -사층높이조사(매월)		1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	-연속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속기기에 대한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실시여부 (1회/년)	정수과	-공인인증기관 정도검사 성적서(상수도연구원)		5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수처리제의 기준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정수약품 사용 여부	정수과	-공인시험기관 품질검사 성적서(보건환경연구원)		5
소계						40

평가팀 확인
소 속	직 급	성 명	확 인

환경준수평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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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과, 풍납취수장)

평가 항목	해당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 내용	평가 대상	근거자료	평가 점수 (0~1)	가중치 (%)
환경 관리	환경정책기본법	-사업자의 책무 -오염자 책임원칙 -환경오염등의 사전예방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촉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환경영향평가 -분쟁조정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전부서	-관련법규 준수 여부 확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5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발생시설 적정 운영여부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정수시설과	- 난방보일러 운영대장 - 발전기 가동 유류사용 대장 - 차량운행일지 - 자동차 정기검사 필증확인		5
	소음ㆍ진동규제법	-작업장 소음측정여부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적정처리 여부	정수시설과	-작업장 소음측정 -소음관련 민원발생 여부 및 기록유지		5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장폐기물 처리대상 및 실행여부 -지정폐기물 처리대상 및 실행 여부(발전기,모터,컴퓨레샤, 실험실폐액 및 폐시약 등)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전부서	-폐기물처리실적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 발생량의 기록 보존 -폐기물 용역과업지시서 -폐기물 위탁처리 실적 -폐기물 적정보관 및 운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등		5
소계						20

평가 항목	해당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 내용	평가 대상	근거자료	평가 점수 (0~1)	가중치 (%)
재난 관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사전 예방 및 대처계획수립 여부 -재난사항의 보고체제 구축 -비상소집 및 대응조치 및 사태 수습관련 훈련 실시 -사고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 확보 및 유지관리	전부서	-여름철종합대책(수방대책) -겨울철 종합대책(해빙기 대비 대책수립) -지진방재 행동 요령 -설날ㆍ 추석대비 종합대책 -기계ㆍ전기설비 사고대책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대비 훈련 보고서 -방재장비 현황 보고 -안전장비 보유확인 (중화제, 보호장갑, 보안경 등)		2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안전점검기본계획 수립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ㆍ시설물 상시점검(1회/주) ㆍ시설물 정기점검(1회/6월) -시설물 정밀점검(1회/2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1회/5년)	정수시설과	-시설물 정기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서 -시설물 점검부 -정밀점검 용역 보고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		20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법정 정기검사 이행(1회/3년) -법정교육이행여부 -각종 운영일지 적정여부	정수시설과	-안전관리자 선임 확인 -전기안전검사 필증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필증 -각종 대장 작성 여부 확인		20
소계						60
에너지관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수립 -에너지절약 교육실시여부 -전력사용량 절감 실행 여부	정수시설과	-에너지절약 계획서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따른 절약지원금 실적		20
소계						20

평가팀 확인
소 속	직 급	성 명	확 인

환경준수평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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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과)

평가 항목	해당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 내용	평가 대상	근거자료	평가 점수 (0~1)	가중치 (%)
환경 관리	환경정책기본법	-사업자의 책무 -오염자 책임원칙 -환경오염등의 사전예방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촉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환경영향평가 -분쟁조정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 실 책임	전부서	-관련법규 준수 여부 확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5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발생시설 적정 운영여부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행정관리과	- 난방보일러 운영대장 - 발전기 가동 유류사용 대장 - 차량운행일지 - 자동차 정기검사 필증확인		5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장폐기물 처리대상 및 실행여부 -지정폐기물 처리대상 및 실행 여부(발전기,모터,컴퓨레샤, 실험실폐액 및 폐시약 등)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전부서	-폐기물처리실적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 발생량의 기록 보존 -폐기물 용역과업지시서 -폐기물 위탁처리 실적 -폐기물 적정보관 및 운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등		5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관련 기록유지 여부	행정관리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발생 여부 및 기록유지 -민원발생 여부 및 기록유지		5
소계						20

평가 항목	해당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 내용	평가 대상	근거자료	평가 점수 (0~1)	가중치 (%)
재난 관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사전 예방 및 대처계획수립 여부 -재난사항의 보고체제 구축 -비상소집, 대응조치 및 사태 수습 관련 훈련 실시 -사고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 확보 및 유지관리	전부서	-여름철종합대책(수방대책) -겨울철 종합대책(해빙기대비 대책수립) -지진방재 행동 요령 -설날ㆍ 추석대비 종합대책 -기계ㆍ전기설비 사고대책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대비 훈련 보고서 -방재장비 현황 보고 -안전장비 보유확인 (중화제, 보호장갑, 보안경 등)		20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서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소방계획 수립여부 -방화관리자의 선임 -방화관리자의교육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훈련(1회/년) 및 안전교육 실시 -소방점검 및 기록유지	행정관리과	-자체 소방계획수립 -방화관리자 선임 -방화관리자교육이수 확인증 -자위대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결과 보고서 -방화관리일지		30
소계						50
수질 관리	수도법	-건강진단 실시여부	행정관리과	-장내세균검사 실적		30
소계						30

평가팀 확인
소 속	직 급	성 명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