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721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혁신단장
이상호	조재관	송상영		01/15 정유승
협 조

「보도환경 개선 TF」 운영 개선계획

2014. 1.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산하기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유관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보도환경 개선 TF」 운영 개선계획

‘13.12월 구성 운영 중인 ‘보행지장 도로점용시설 관리 개선 TF’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칭 변경 및 운영방법을 개선 시행하고자 함

□ TF 구성 : 22개 기관(부서) / 주관 : 행정2부시장

○ 서 울 시 : 보도블록혁신단장 등 13개 부서장

○ 외부기관 : 보행지장시설 관련 9개 기관 부서장

▹서 울 시 : (13개 부서)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보행자전거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조경과, 생활환경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관리과,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설계부), 상수도사업본부(급수설비과)
▹외부기관 : (9개 기관)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지방우정청(우편물류과),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매트로9호선, 한국전력공사, ㈜KT, KT 링커스

□ 추진 경과

○ 보행지장시설 관리개선 TF 운영 계획 수립 (‘13.12.12)

○ 1차 TF 회의 개최 (‘13.12.12)

- 시범사업 우선 시행, 시범사업 성과 평가후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

○ 2차 TF 회의 개최 (‘13.12.27)

- 시설물 분야별 소규모(실무) TF 구성․운영

- 시범사업 대상은 시설물 분야별로 실행가능 지역 선정 및 정비 등

○ 한전 시설물 실무 TF 회의 (‘14. 1. 8)

- TF 위원은 한전 본사(예산 총괄)의 부서장으로 재선임

- 한전 본사에서 사업시행 기관(서울지역 본부, 남서울전력관리처) 포함 내부 TF 구성 운영

○ 지하철 환기구 실무 TF 회의 (‘14. 1. 8)

- 도시기반본부에서 총괄하여 실무 TF 별도 운영 및 정비계획 수립 보고

□ 운영 개선 필요성

○ 당초 TF 명칭이 너무 길어, 편의를 위해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

○ TF 운영 초기에는 보도상 각종 보행지장시설물의 실태 인식 및 정비의 당위성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회의에 참여토록 하였으나,

○ 시설물 종류 및 관리기관이 다양하고, 시설물별 특성 및 정비방법이 상이할 뿐 아니라, 내외부 기관이 혼재되어 있어,

○ 향후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TF 회의 운영방법 개선 필요

□ 운영 개선 계획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명 칭	보행지장 도로점용시설 관리개선 TF	보도환경 개선 TF
구성 방법	TF 단일 운영	○ TF와 실무 TF로 구분 운영 - 보도환경 TF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실무 TF는 분야별 구성 운영 - 한전 시설 / 지하철 환기구 / 승차대 기타 지주형 시설 등 서울시 관리 시설 등 ※ 실무 TF 분야는 필요시 조정
개최 시기	월 2회	○ TF : 월 1회 ○ 실무 TF: 월1~2회 (필요시 수시개최)

○ 적용시기 : ‘14. 1. 10부터 변경 시행

□ 향후계획

○ 2014. 1월중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소요예산 파악

○ 2014. 3월중 : 보도환경개선계획 발표

○ 2014. 6월말까지 : 시범사업 정비

○ 2014. 7월 이후 : 시범사업 추진 성과 평가후 서울시 전지역 확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