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5229
결재일자	2015.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신재현	오재영	임병국	11/27 안해칠
협 조
	공원운영과장		이기성
	공원여가과장		강현주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근
	환경보전과장		박경옥

감사결과(가설건축물)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5.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시 설 과 )

감사결과(가설건축물) 조치계획

우리사업소 대상 실시된 서울시 감사결과 “공원 내 가설건축물 설치 및 사용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 조치코자 함.

1				추진 배경

○ 서울시 종합감사 (2015.6.23. ~ 7.6)결과 조치통보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 월드컵공원등 5개 공원에 있는 104개 가설건축물이  건축허가없이 설치 사용되고 있음

구분	계	월드컵 공 원	여의도 공 원	선유도 공 원	서 서 울 호수공원	푸 른 수목원
공원별	104	81	14	2	3	4

○ 조치할 사항

-  불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철거

-  사용이 불가피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허가를 받아 사용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3				현 실 태

○ 간단히 축조할 수 있는 소형 건축물(컨테이너박스 등)을 각 과‧팀‧산하공원별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기 설치 사용하고 있음

4				법적사항 검토

○ 모든 건축물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에 규모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축조하도록 되어 있음 (건축법제 11조, 14조)

5				조치 계획

○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등재

- 지적된 건축물의 대부분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임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는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 등재함이 타당함 (존치기간 2년, 연장가능)

○  가설건축물 등재는 금년부터 년차적 추진

- 가설건축물허가는 관할구청에 설계도면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고, 설계 도면은 건축법에 의거 건축사가 설계토록되어 있음.

- 감사 지적된 건축물(104건)의 설계기간, 인허가 절차 및 예산확보 등을 고려 연차적 추진

- 따라서, 금년에는 지적건중 월드컵공원 가설건축물 38개소(건)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설계용역을 발주, 가설건축물로 등재하고자 함.

※ 월드컵공원 38개소(건)는 `15.11.4.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하여 현재 인허가 부서 검토중)

○ 건축허가 신청하였음에도 관련법령에 의거 불허가된 건축물은 철거

- 지적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산하공원에서 조치

6				행정사항

○  금번 감사지적으로 인한 가설건축물 설계 및 인 허가 절차는 전문적사항으로서 시설과에서 추진

○  향후 신설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축조.

첨부 : 1.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원 내 가설건축물 설치 및 사용 부적정) 1부.

2. 공용건축물 협의 (월드컵공원 가설건축물 38개소)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