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6814
결재일자	2015.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은평의마을내 담장 정비관련

예  산  전  용  계  획

2015. 11.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생활인 안전 위험 등 긴급성 필요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국비 50%확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은평의마을내 담장 정비관련

예  산  전  용  계  획

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마을내 경계블럭 담장이 노후화로 부분 균열 및 기울임 발생으로 생활인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예산을 전용을 통해 정비코자 함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 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은평의마을내 담장 개․보수

․1,000여명의 노숙인 생활하는 요양시설(울타리 둘레 1.1㎞)

․담 장 : 30여년 전 설치한 노후화된 시설물

- 공사규모 : 담장 균열 부분 약 230미터 구간

- 추진방법 : 국비․시비 매칭

․ 국비 확보 : 보건복지부 교부 80백만원 (2015.11. 5.)

※ 서울시․보건복지부 담당자 담장 현장 확인(2015. 10. 30)

․ 시 비 : 잔액 발생예상 사업비 의료비 및 구료비 에서 전용 : 80백만원

- 소요예산 : 160백만원(국비 80백만원, 80 시비 백만원)

․ 산출내역 (은평구 생활복지과-28755/ ‘15.10.30) 참조

예산 전용의 필요성

□ 본 담장은 30여년전 설치된 시설물로 노후화로 인해 부분적 균열과

기울임 발생하여 안전 사고발생 우려되어,

- 1983년 은평의마을내 생활인 관리 목적으로 설치한 노후 시설물

□ 서울시, 보건복지부, 은평구 등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 안전성 저해에   대해 공동 인식하고,

- 공동 현장 답사 확인 (서울시․보건복지부 등 담당자) : ‘15. 10. 30

□ 담장 개․보수의 필요성에 따라 국비를 보건복지부로 부터 80백만원을 교부(‘15.11.13) 받아, 우리시 예산 확보(전용)가 요구되는 사항임

예산전용 계획

□ 전용의 사유

- 은평의마을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상시 생활인 1,000여명으로 대부분이

알코올 및 정신질환자로,

- 이들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또한 생활하는 생활관과 인접한 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담장이 위치하여 정비가 시급한 사항으로 있어 예산 전용 요구됨

□ 예산확보 방법

- 국 비(50%) : 보조금 80,000천원 기교부 (‘15.‘11.13)

- 시 비(50%)  : 노숙인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80,000천원 전용 활용

※ 노숙인 의료비 및 구료비 : ’15년 6∼8월 메르스 여파로 잔액발생 예상

□ 예산전용 내용

- 금 액 : 80,000천원

- 세부내역

· 노숙인 의료 및 구료비(노숙인 의료지원) ⇒ 민간대행사업비(노숙인요양시설 운영)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 숙 인 자활지원	노 숙 인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	3,619,767		△80,000	3,539,767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운영 지원	노숙인요양시설운영	민간대행사업비	(×315,350) 542,700	80,000		(×315,350) 702,700

붙 임 : 1.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2. 현장 사진 1부  끝.

<붙 임 1>

예산전용 요구서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 숙 인 자활지원	노 숙 인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	3,619,767		△80,000	3,539,767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운영 지원	노숙인요양시설운영	민간대행사업비	(×315,350) 542,700	80,000		(×315,350) 702,700

○ 예산전용 사유

- 은평의마을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상시 생활인 1,000여명으로

대부분이 알코올 및 정신질환자로,

- 이들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또한 생활하는 생활관과 인접한 곳에안전을 위협하는 담장이 위치하여 정비가 시급한 사항으로 있어 예산전용 통해 본 사업 추진 요구됨

2015. 11.

복지본부장  남 원 준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 임 2>

담장 현장사진

담장노후 및 균열

균열 및 기울임 발생(급경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