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036
결재일자	2015.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임동수	김만호	박경서	김성보		11/26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누구나 쉽게 집수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집수리 아카데미 시범 운영계획

2015. 1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누구나 쉽게 집수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집수리 아카데미 시범 운영계획

단열, 방수, 공구 사용법, 견적서 보는 법 등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집수리 방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집수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자 함

※ 창신숭인, 장위동 집수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홍보 및 개최(1주 2시간, 4주 과정 / 수강자 20여명 모집)

Ⅰ				추진배경

❍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보전 ․ 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체계적인 주택관리 행정시스템 구축 필요

❍ 집수리 공공지원시스템과 병행하여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집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방침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 (2부시장 방침 제347호 : ‘15.10.13)

Ⅱ				추진경위

❍ `14. 10월 :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 수립 (행정2부시장 방침)

❍ `15.  3월 : 저층주거지 집수리 공사비 융자 지원

❍ `15.  4월 : 기자설명회 개최 (보편적 주택개량 지원 및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기초현황 및 주택개량 수요 조사용역(~8월)

❍ `15.  7월 :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12월)

❍ `15.  9월 : 집수리 지원 조례(안) 작성 및 자문회의 개최

❍ `15. 10월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 수립 (행정2부시장 방침)

집수리 지원센터 시범사업 6개소 운영

❍ `15. 11월 : 집수리 박람회 및 심포지엄 개최계획 수립

Ⅲ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수요자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시스템 부재

- 집수리업체 선정방법, 견적서 보는 법, 하자 판별법 등 상황별 대처방법 안내 필요

❍ 공사비 부담으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집수리는 실시율이 낮음

- 단열, 방수 등 주택성능개선 및 기타 개보수는 수요 대비 집수리 경험이 적음

- 고액의 집수리 공사비 부담이 어려운 현실의 대안 제시 필요

저층주거지 기초현황 및 주택개량 수요 조사 결과, `15. 8월

집수리 실시율	집수리 필요성 인지도

❍ 저층주거지 거주자는 주차장, 방범, 단열 등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임

- 공동주택에서는 제공되는 주차장, 방범, 녹지, 택배서비스에서 주로 불만

- 공공공간을 제외한 집수리 항목 중에서는 단열, 습도에 만족도가 낮음

저층주거지 기초현황 및 주택개량 수요 조사 결과, `15. 8월

Ⅳ				추진방안

□ 목표 :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시민 스스로 집수리하도록 지원

□ 운영계획

❍ 집수리 아카데미 시범운영(`15)

- 방법 : 창신숭인, 장위동 집수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민홍보 및 개최

- 규모 : 주민 20여명 이상 신청 시 개최 (주1회 2시간+4주 과정)

- 자격 : 서울시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 장소 : 성북구 장위동(앵커시설용 주택)

- 주요내용

‧ 주택의 자가진단, 집수리업체 선정방법, 견적서 보는 법 등 집수리 전반

‧ 집수리 수요가 큰 단열, 방수 관련 이론 및 즉시 적용 가능한 노하우 안내

‧ 전동공구를 활용한 집수리 및 각종 생활소품 제작 등

수납함

발받침대

(발받침대, 수납함 등)

※ 발받침대 : 책상 밑에 놓고 발을 올려 발의 피로를 덜어주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어 학생, 직장인 활용도 높음

- 추진일정

· `15. 11월 : 주민홍보 및 신청접수

· `15. 12월 : 아카데미 개최(매주 화요일, 4주 과정)

- 교육과정 및 강사(안)

구분	교육시간	내 용	강사	비고
1주차 (12/8)	19:00~19:20	- 오리엔테이션 (집수리 지원사업 개요)	저층주거지관리팀장
	19:20~21:00	- ‘집수리’ 이것만 알면 된다!	김미정(두꺼비하우징)
2주차 (12/15)	19:00~21:00	올 겨울 난방비 다이어트 가능? 단열의 모든 것	조윤석(십년 후 연구소)
3주차 (12/22)	19:00~21:00	내년 장마는 무사히 날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수공사	김정호(자인생태건축)
4주차 (12/29)	19:00~21:00	내 집은 내가 고친다! 전동드릴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집수리 및 각종 소품 제작	김태준 외 1(계양전동공구) 홍진권 외 1(솔공방)

❍ 집수리 아카데미 확대 운영(`16)

- 내용 : 아카데미 시범운영 결과 수강생의견 수렴 및 보완 후 확대 운영

- 규모 : 집수리지원센터 별 아카데미 시행 등 확대 추진

- 방법 : 아카데미 운영관리 수행 주체 선정하여 운영

(SH공사 또는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

- 관련 주체별 역할

‧ 서울시 : 아카데미 운영 총괄, 예산 집행

‧ 자치구 : 주민 홍보, 신청접수 (집수리지원센터 등 활용)

‧ 사회적기업(용역사) : 아카데미 장소, 강사, 공구 등 운영 직접관리

※ 확대 운영 시 별도 방침 수립 추진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610천원

구분	산 출	비용(천원)	비 고
강사 수당	1인×3회×220천원	660	1~3주차
	4인×120천원	480	4주차(실습교육)
홍보물 제작	포스터 30부	70
	리플릿 1,000부	400
실습재료비	20세트×50천원	1,000	소품, 벽돌, 목재 등
소 계		2,610

※ 강사료 기준 :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계획[인재양성과-6873(2014.5.14.)], 일반2급 컨설턴트

※ 발받침대, 수납함 등 생활소품 제작 재료비는 시범사업에 한해 지원. 향후 수강생 부담

❍ 예산과목

-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목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15. 11월 : 아카데미 주민 홍보 및 신청 접수 (집수리지원센터 연계)

❍ `15. 12월 : 아카데미 시범운영

❍ `16.  2월 : 아카데미 운영 주체 선정 (SH공사 또는 집수리 사회적기업)

❍ `16.  3월 ~ : 아카데미 개최(계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