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893
결재일자	2015.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효인	김준민	배현숙		11/25 조현옥
협 조

2015 어린이집 석면보수비 지원계획

2015. 1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어린이집 석면보수비 지원계획

서울시 어린이집에 석면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등의 건강을 지키고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침(어린이집 석면관리 강화 계획, ‘14. 1.21.)

❍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시설 개·보수비)

□ 사업대상

❍ 석면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민간,가정)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별도 지원

❍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Ⅱ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보수비의 30%를 시설 자부담으로 확보하여야함

□ 지원규모 및 단가

❍ 지원규모 :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금액을 지원

❍ 지원단가 : 시설 정원별 최대 지원금 차등하여 지원

20인 이하 : 최대 5백만원, 21인~59인 : 최대 6백만원, 60인 이상 : 최대 7백만원

□ 수요조사 : 2차례 실시

❍ 1차 : ‘15년 예산편성전(’14. 7월중), 2차 : ‘15년 사업수행전(’15.10월중)

□ 대상선정 : 90개소(277,388천원)

❍ 지원기준

① 위해성 평가등급이 ‘중간’인 건축물 우선 지원

②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430㎡이상) 우선 지원

③ 위해성 등급 ‘낮음’ 또는 비규제대상 건축물 어린이집 원장등의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을 시, 건축년도, 석면함유량,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지원대상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시설 면적			430㎡ 이상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			430㎡ 미만
위해성 등급			소계	중간	낮음	소계	중간	낮음
석면검출시설 (‘15. 7.31.현재)			172	1 (국공립)	171	266	7	199
지 원 시 설	계	90	12	0	12	78	3	75
지 원 금 액		277,388	66,464	0	66,464	210,924	8,764	202,160

※ 석면조사 실시 결과 위해성 등급 ‘중간’ 8개 시설 중 자부담 미확보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지원되지않는 5개(국공립 1개소:국공립 기능보강비로 지원) 시설의 경우, ‘16년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석면 개보수 예정임(위해성 등급 ’중간‘ 시설 최소화 목표)

❍ 자치구별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천원)

자치구명	지원시설	지원예산	자치구명	지원시설	지원예산
계	90	277,388	서대문구	5	18,050
종 로 구	-	-	마 포 구	1	1,400
중 구	-	-	양 천 구	3	10,640
용 산 구	-	-	강 서 구	9	30,450
성 동 구	2	13,000	구 로 구	6	24,158
광 진 구	-	-	금 천 구	-	-
동대문구	5	14,260	영등포구	1	7,000
중 랑 구	-	-	동 작 구	3	16,800
성 북 구	6	15,400	관 악 구	9	42,000
강 북 구	8	10,640	서 초 구	-	-
도 봉 구	10	24,381	강 남 구	1	6,000
노 원 구	10	23,169	송 파 구	4	9,275
은 평 구	6	7,965	강 동 구	1	2,800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77,388,000원(시비100%) *자부담 별도

❍ 예산과목 :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자치단체 자본보조금(100-403-01)

□ 자치구 협조 요청

❍ 시설별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기간내 석면 개·보수 완료 독려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요령 홍보 등

□ 향후일정

❍ 사업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어린이집) : ‘15.11월

❍ 어린이집 석면 개·보수 (어린이집)            : 15.11월~12월

❍ 사업비 정산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 ‘16. 1월

붙임 : 2015 석면 보수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