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경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 2015년 11월 13일 : 오경환, 권미경, 김영한, 김용석(도봉),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박양숙, 신건택, 최판술, 최호정 의원(11명)

1. 제안이유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나. 협의회 회의 의결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1명, 부의장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6. (현행과 같음)

7. 서울지방국세청장

8.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10. 서울시 비상기획관

11. 서울지방병무청장

12. 서울지방보훈청장

13. 서울지방교정청장

14. 서울지방우정청장

15. 서울지구기무부대장

1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17.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제3항제18호∼제2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통합방위사태선포 및 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1명, 부의장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6. <생략> 7. 서울지방병무청장 8. 서울지방교정청장 9. 서울지구기무부대장 10. 서울지방국세청장 11. 서울지방보훈청장 12. 서울지방우정청장 13.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장 14. 연합뉴스사장 15.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장 16.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장 17. 한국자유총연맹서울지부장 18.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19. 한국전력공사서울지역본부장 20. 한국가스공사서울지역본부장 21.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1명, 부의장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6. <현행과 같음> 7. 서울지방국세청장 8.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10. 서울시 비상기획관 11. 서울지방병무청장 12. 서울지방보훈청장 13. 서울지방교정청장 14. 서울지방우정청장 15. 서울지구기무부대장 1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17. 그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삭 제〉
제8조(회의 등)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통합방위사태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등)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통합방위사태선포 및 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오 경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