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요양병원 소방시설기준 강화

❍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7호

- 요양병원에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의무 부과(바닥면적에 관계없음)

기 존	개 정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시행15.10.1) -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른 요양 병원과 정신의료기관:300㎡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3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300㎡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 없음
〈별표5〉(시행 2015.7.1)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것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것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600㎡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소방시설의 경과조치: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은 2018년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