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CCTV 설치독려요청 및 간담회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9119(2015.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9월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CCTV 설치율을 파악한 결과 각 시·도별 설치율이 부진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독려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이 ‘15.12.18.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안내·강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하는 ‘CCTV 설치 독려를 위한 서울·경기·인천 간담회’에 적극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일시 : 2015.11.20.(금) 14:00~16:00

나. 회의장소 : 광진구 구의3동주민센터 5층 대강당(강변역 또는 구의역)

다. 참석대상 : 서울·경기·인천 CCTV 담당자

라. 회의내용 : CCTV 설치·관리 규정 설명, 지자체별 CCTV 설치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 참고사항

○ (자부담 관련) CCTV 설치 관련 어린이집 자부담분 20%를 업체들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설치를 진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실시간 모니터링) 일부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에 해당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관리 필요(동의절차 준수,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시스템 입력누락등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조사시 조사항목 누락 및 착오 입력한 어린이집등이 지원신청하는 경우, 교부된 예산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해주기 바람

붙임 1. CCTV 담당자 간담회 자료(CCTV설치운영관련 질의및답변 포함) 1부.

2. 간담회 장소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보육관련 부서
주무관							배효인			보육평가팀장					김준민					보육담당관					11/19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hi0503@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