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보완 통보

□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공공운영비 과목해소(추가)

○ 지방공기업법 개정 시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를 부담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신․구 조문 대비표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보완)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

<p130>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 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바 (현행과 동일) 사.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공통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

<p130>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 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바 (현행과 동일) 사.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지방공기업 평가원 특별회비 포함)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