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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부과업무관련 개발비용(과밀부담금)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송부

1. 중구 토지관리과-19817(2015.11.16.)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시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명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당사자

- 원 고 : ***********

- 피 고 : **********

다. 관할법원 : ********

라. 판결선고 : ***********

마. 쟁점사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업무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에 관한 개발부담금 공제여부

바. 판결내용

- 과밀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여부에 따라 부과되고 그 산정기준도 건축비에 따라 좌우되는 등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붙임 : 1. 과밀부담금 개발비용 제외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송부(홍보)  1부.

2. 대법원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토지정보과장),용산구청장(지적과장),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광진구청장(지적과장),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북구청장(지적과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은평구청장(지적과장),서대문구청장(지적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관악구청장(지적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송파구청장(토지관리과장),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서미연		부동산평가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11/1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1	/전송	2133-490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