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36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이재복	김숙자	01/14 김태명

-「인권숲콘서트」보조금 환수관련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4. 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숲콘서트」보조금 환수관련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재)인권재단 사람의 ‘인권숲콘서트’ 보조금 환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함

Ⅰ		그간의 경위

❍ ‘13. 9.23	홍보문안 위반사항 발견 및 수정 요청	(서울시→인권재단사람)
❍ ‘13. 9.26	약정서 및 집행지침 준수 협조 공문 발송	(서울시→14개 단체)
❍ ‘13.10. 1	수정거부 및 모금을 통한 행사개최 의사확인	(인권재단사람→서울시)
❍ ‘13.10. 2	홍보문안 수정요청 공문 발송	(서울시→인권재단사람)
❍ ‘13.10.15	사업종료 통보	(인권재단사람→서울시)
❍ ‘13.11. 4	정산 관련서류 제출	(인권재단사람→서울시)
❍ ‘13.11.18	보조금 환수금 안내	(서울시→인권재단사람)
❍ ‘13.11.30	이의신청 제출	(인권재단사람→서울시)

Ⅱ		보조금 환수내용

❍ 보조금 환수액 : 6,616,700원(인권숲콘서트 집행액)

❍ 보조금 환수사유 : 추진약정서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위반

❍ 보조금 환수 근거

법적근거		세부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추진약정서 제12조	사업 집행지침 p 9
보조금의 환수 등	보조사업자의 제재	사업집행지침 준수	정산확인 및 환수조치

Ⅲ		이의신청내용

❍ 추진약정서 제3조의 ‘정치적 활동’ 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해당 홍보문구 내용은 추진약정서 제3조 위반이 아님

❍ 보조금 환수처분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 제3조를 위반한 취소 대상임

※ 이의신청서 (붙임 1)

Ⅳ		검토사항

❍ 추진약정서 제3조의 ‘정치적 활동’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 동법 제2조 제3호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정치단체를 배제한다는 것일 뿐 정치활동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한다면,

- 추진약정서 제3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한정할 수는 없음

	참 고 법 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홍보문구 내용의 추진약정서 제3조 위반 여부

- 홍보문구은 국정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내용을 포함하여, 정치적 활동이거나, 정치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

- 해당 사업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종합한다면 추진약정서 제3조를 위반한 것임

❍ 보조금 환수처분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 제3조 위반 여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 제3조는 전체적인 제정목적과 구현방향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 인권재단사람은 보조금 교부조건으로서 추진약정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서울시와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이의신청에 대한 위의 답변결과를 종합한다면

- 서울시 보조금 환수처분은 추진약정서 제3조 위반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 서울시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추진약정서 제12조, 사업집행지침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 및 제3조 위반이 아님

Ⅳ		향후계획

❍ 보조금 환수통보 및 고지서 부과(이의제기에 관한 통보 포함)

붙 임  1. 이의신청서 1부.

2. 보조금 관련 참고법령

붙임 1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의견서

붙임 2

보조금 관련 참고 법령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안전행정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 (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09.29.)

제21조(보조사업자의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9.29)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4.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9조(지원약정)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