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11.10(화) 15:00~

♤ 대상 : 자치구 수방담당 기전팀장

♤ 장소 : 충무기밀실(신청사 지하3층)

『자치구 기전팀장』

회   의   자   료

하 천 관 리 과

목     차

1.	(수범사례) - 동대문구 펌프장 운영개선으로 전력요금 절감 및 수전 안정화 구축
2.	비 수방기간 인력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3.	시특법 개정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철저	4
4.	2015년 안전예산 집행 및 관리 철저	5
	가. 노후설비 교체사업 예산집행 철저 나. 기전설비 개량․교체 정산자료 제출 다. 수위계 이중화사업 마무리 라. 2016년 안전예산 발주 준비 철저
5.	빗물펌프장 신․증설사업 추진	8
6.	협조사항	9
	가. 수방관리시스템 시설물 자료입력 및 검증 나. 2015년 빗물펌프장 운영자료 제출 다. 동절기 안전교육 및 설비관리 철저

회  의  자  료

2. 비 수방기간 인력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목 적 : 비 수방기간 빗물펌프장 근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대 상 : 빗물펌프장 근무자(21개 자치구, 238명)

○ 기 간 : 2015. 12. ~ 2016. 3.

○ 시행방안

- 저지대 지하주택 수중펌프 점검(유지관리 보수업체와 합동점검)

-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 배관설비 점검

- 양수기 등 수해 복구장비 점검 및 수리

○ 행정사항

- 비 수방기간 인력 활용계획 및 대상은 ‘15. 12. 1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개소)

자치구명	지하주택 역류 방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장 애 인 복지시설	독거노인 세 대	소년소녀 가장 세 대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봉사활동은 가급적 지양하고, 체계적인 활동 및 홍보       철저(보도자료 제공 및 미담사례 작성 등)

3. 시특법 개정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철저

가. 관련근거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동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454호, 2014. 7. 14.)

나. 주요 개정내용(‘16년 시행)

○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분류에 배수펌프장 추가

- 1종 시설물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2종 시설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정밀점검

- 대    상 : 새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로 된 시설물

- 시행시기 : 2016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실시

○ 정밀안전진단

- 대    상 : 새로 1종 시설물로 되는 시설물 중 시행일 당시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

- 시행시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최초 실시

※ 단, 새로 1종 시설물로 되는 시설물 중 시행일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별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에 따른다.

- 유의사항

․기전설비 점검항목(진동, 소음 등) 반영 및 확인 철저

․정밀안전진단 내역 확인 및 보수․보강 등 시비 반영 필요시

‣자문회의 : 하천관리과 치수설비팀장 자문위원 위촉

‣기술심의 : 용역내용 보고

․진단후 FMS에 신속 입력(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내역 등)

○ 시설물 관리대장 제출

- 대    상 : 새로 1종 시설물 또는 2종 시설물로 되는 시설물

- 제출기한 : 201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한국시설안전공단)

붙임 : 시특법 시행령 부칙 및 시설물 분류

4. 2015년 안전예산 집행 및 관리 철저

가. 노후설비 교체사업 예산집행 철저(회계연도 내)

○ 출납 폐쇄기한이 금년부터 12. 31일로 변경

○ 노후설비 교체 예산집행 현황(부진사업) - 10. 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배정액)	원인행위		집행현황		비 고
		금 액	%	금 액	%
계	14,990,000	12,400,539	82.7	2,325,268	18.7	배수설비
성 동 구	1,275,000	1,158,623	91	258,500	22
강 북 구	90,000		0		0
노 원 구	200,000		0		0
마 포 구	2,871,000	2,858,662	99	1,429,331	50
양 천 구	2,305,390	2,305,387	100	104,698	4.5
구 로 구	2,260,000	2,032,734	90		0
영등포구	1,440,000	512,717	36		0
서 초 구	2,528,610	1,729,865	68		0
송 파 구	2,020,000	1,802,551	89	532,739	30
계	130,000	105,246	80.9		0	노후 수문
구 로 구	130,000	105,246	81		0
계	1,304,833	1,269,609	97.3	1,118,348	88.0	노후 밸브
성 동 구	412,660	400,030	97	358,881	90
마 포 구	451,565	436,081	97	383,661	88
송 파 구	440,608	433,498	98	375,806	87
계	118,000	100,006	84.7		0	노후 변압기
성 동 구	118,000	100,006	84.7		0

사 업 명	예 산 액 (배정액)	원인행위		집행현황		비 고
		금 액	%	금 액	%
계	848,185	627,090	73.9	285,516	45.5	수 문 정밀안전진단
동대문구	113,421	75,125	66	17,710	24
마 포 구	211,090	183,298	87	70,000	38
강 서 구	289,000	137,806	48	137,806	100
구 로 구	234,674	230,861	98	60,000	26

나. 기전설비 개량․교체 정산자료 제출

○ 대 상

- 시비(안전예산, 재난기금, 펌프장 신․증설)로 개량․교체한 기전설비

- 대상연도 : 2013. ~ 2015.

○ 제출기한 : 2016.01.31.까지

- 작성예시

(○○구청)

펌프장명	설비명	수량	규 격(종류)	예산 구분	교체 년도	구입금액
00펌프장	모터펌프	2	1000Hp	본예산	‘15
00펌프장	체크밸브	2	1000mm	재난 기금	‘14
00수문	수문(권양기,레크바)	1	3Hp	본예산	‘15
00수문	수문(권양기,레크바,문비)	1	3Hp 2.0×2.0×1	본예산	‘15
00펌프장	제어설비	1		본예산	‘15
00펌프장	CCTV	10	200만화소	재난 기금	‘14
00펌프장	제진기	1	더블/()인양력	재난 기금	‘13
00펌프장	제진기	1	로터리	재난 기금	‘14
00펌프장	수배전반	6	고압반(6600V)	재난 기금	‘13

다. 수위계 이중화사업 마무리

○ 수위계 이중화 : 동대문구 외 2개구

- 수위계 이중화 추가 : 장안2-신(동대문구), 오목(양천구), 율현․수서(강남구)

- 운영프로그램 보완 : 동대문구

※ ‘15. 12월중 수위계 이중화 및 프로그램 보완 완료

○ 협조사항

- 수위계 설치 및 운영지침 준수

- 수위계 운영 매뉴얼 및 수위계 현황자료 일제 정비

라. 2016년 안전예산 발주 준비 철저

○ 편성기준

- 방재설비 개량․교체기준에 의거 26년 이상 또는 50점 이하의 기전설비

(모터펌프, 수배전반, 밸브 등)

- 방재설비 개량․교체기준에 의거 12년 이상 된 제어설비(PLC, MMI)

- 시특법에 의거 2016년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수문․빗물펌프장

○ 편성액 : 14,165,000천원

- 노후 배수설비(모터펌프 등) 개량(28대) : 7,876,000천원

- 노후 밸브(버터,체크,플랩) 교체(7대) : 224,000천원

- 노후 변압기 개량(7대) : 750,000천원

- 노후 수배전반 개량(2개소) : 155,000천원

- 노후 제어설비(PLC,MMI) 개량(6개소) : 884,000천원

- 노후 제어설비(CCTV) 개량(8개소) : 776,000천원

- 노후 수문(권양기, 레크바) 교체(7대) : 346,000천원

- 정밀안전진단(빗물펌프장 34개소) : 2,584,000천원(대상은 붙임 참조)

- 정밀안전진단(수문 15개소) : 570,000천원

※ 주요 설비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수립하여 ‘16년 수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5. 빗물펌프장 신․증설사업 추진

○ 대 상 : 현재 도기본 및 자치구 등에서 시행중인 빗물펌프장 신․증설사업

(중동, 공릉2, 용두3, 합정, 잠원2, 한강교, 도곡, 마곡1, 수서 )

○ 협조사항

- 빗물펌프장 신․증설 공사중인 자치구에서는 도기본 및 SH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시행 및 인수인계 철저

․ 2015년 준공 : 중동

․ 2016년 준공 : 공릉2, 용두3, 합정, 잠원2, 마곡1, 수서

※ ‘16년 준공 예정인 펌프장은 수방기간 전 사업 완료 또는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철저

- 자치구 시행중인 사업중 주요 설계변경 사항(사업계획 변경, 공사비 10%       이상 증․감)은 하천 관리과와 사전 협의 후 처리

6. 협 조 사 항

가. 수방관리시스템 시설물 자료입력 및 검증

○ 목 적 : 시설 및 장비현황과 주요 정비이력을 DB화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화 및 예산 편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 상 : 양수기, 중계(간이)빗물펌프장, 빗물펌프장 시설물․장비

○ 주요 입력사항

- 양수기, 중계(간이)빗물펌프장, 빗물펌프장 시설내용

- 각 시설물별 장비 등 세부내역(펌프, 수전설비, 이미지, 도면 등)

- 시설물 설치 후 현재까지 주요 수리 및 정비이력

○ 행정사항

- 2015년 여름방학 입력 자료 확인 시 자치구 적극 협조

- 자료 입력 시 발생되는 시스템 오류와 수정 및 보완사항 조치

‣ 이병돈 주무관(02-2133-3882, 2009spring@seoul.go.kr)

나. 2015년 빗물펌프장 운영자료 제출

○ 목 적 : 2015년 수방시설물 운영자료와 시설물 현황자료를 수합 관리하여               유지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대 상 : 수방시설물(빗물펌프장, 수문, 계측설비 등)

○ 기 간 : 2015. 1. 1. ~ 2015. 12. 31.

○ 제출기한 : 2015. 12. 20.

○ 주요내용

- 2016.1.1일 기준으로 시설물 변경내역(펌프용량, 수량, 전기시설물 등)

- 2015년 빗물펌프장 가동현황(가동일, 토출량, 전기사용량 등) 및 관리대장 보완

- 기타 주요 시설물 변경사항 등

다. 동절기 안전교육 및 설비관리 철저

○ 안전교육

- 매주 1회 이상 빗물펌프장 담당자 및 관련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전기수전 관련, 위험 표식 설치

- 현장 내 안전수칙 상시 비치 및 위험요소 등 정비

- 비 수방기간 근무기강 확립 등

○ 설비관리

- 수배전반 내 각종 기기에 대한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점검

- 안전설비 수시 점검 및 작동시험 실시

- 동파 방지 등 동절기 시설물 관리 철저

붙임 1

2016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예산현황(구청별)
	(단위: 천원)
구 분	자치구	진단대상	개소	수문	펌프장	계	비 고
계	2,584,000				2,584,000	2,584,000
용산구	131,000	동빙고	1		29,000	29,000
		빙창	1		28,000	28,000
		보광	1		45,000	45,000
		심원	1		29,000	29,000
성동구	154,000	응봉	1		37,000	37,000
		옥수	1		51,000	51,000
		새말	1		66,000	66,000
광진구	215,000	자양	1		99,000	99,000
		구의	1		52,000	52,000
		중곡	1		64,000	64,000
동대문구	328,000	전농	1		164,000	164,000
		장안	1		59,000	59,000
		장안2	1		32,000	32,000
		휘경	1		73,000	73,000
중랑구	85,000	면목4	1		32,000	32,000
		중화	1		53,000	53,000
마포구	313,000	마포	1		92,000	92,000
		망원1	1		118,000	118,000
		망원2	1		69,000	69,000
		합정	1		34,000	34,000
양천구	431,000	목동	1		311,000	311,000
		오목	1		120,000	120,000
강서구	222,000	가양	1		160,000	160,000
		염창2	1		62,000	62,000
구로구	170,000	신도림	1		74,000	74,000
		신구로	1		96,000	96,000
금천구	101,000	독산	1		46,000	46,000
		시흥	1		55,000	55,000
영등포구	289,000	양평1	1		131,000	131,000
		양평2	1		54,000	54,000
		영등포	1		48,000	48,000
		신길	1		56,000	56,000
동작구	54,000	흑석	1		54,000	54,000
강동구	91,000	천호	1		91,000	91,000

붙임 2

□ 시특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454호, 2014. 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4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시설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의 제출 및 보존 의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 시설물로 되는 시설물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 시설물로 되는 시설물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가 지나지 아니한 시설물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3호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별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에 따른다.

제5조(시설물관리대장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 시설물 또는 2종 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201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분류(개정사항)

- 1종 시설물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6. 하천
가. 하구둑	· 하구둑 · 포용조 수량 8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다. 제방
라.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 2종 시설물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6. 하천
가. 하구둑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