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9227
결재일자	2015.8.2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공사공단팀장

투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추진계획

투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추진계획

2015. 8.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 진 근 거	1
Ⅱ.	문제점 및 추진방향	2
Ⅲ.	세부추진계획	3
Ⅳ.	소 요 예 산	5
Ⅴ.	행 정 사 항	6

투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추진계획

「고령자고용법」및「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행정자치부, ’15.7.15.)과 관련하여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수립·시행코자함

Ⅰ		추 진 근 거

□ 관련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고용법)」

－ 제19조(정년),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통보(’15.7.15, 행정자치부)

□ 행자부 권고안 – 9월까지 지자체(안)마련, ’16년부터 시행

○ 적용대상 :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全 직원

○ 신규채용 : 정년연장 대상인원 만큼 신규채용 목표 설정

○ 제도설계 : 총인건비 인상율 한도 內 신규채용 인건비 포함 설계

○ 정원관리 : 신규채용 규모를 별도정원에 반영, 별도직군(초임직급) 적용

○ 고용지원 : 도입기관에 상생고용지원금(2년限, 1쌍당 540만원) 지급

	《타 기관 임금피크제 컨설팅 추진현황》
대전광역시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컨설팅(공인노무사회) ※ 대상 :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상수도, 대전도시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에 대한 컨설팅(홍익노무법인)

※ 300인 이상 출연기관(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행자부 별도 권고안 미시달

Ⅱ		문제점 및 추진방향

□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투자․출연기관 노조의 반발 및 양대노총 모두 공식 반대의견 표명

※ 지방공사·공단CEO 리더십포럼(’15.5.19. 행자부주최) : 공기업 CEO · 임원 135명 의견 수렴

－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연장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확대(기존 60세에서 ’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

－ 임금삭감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 피크제 임금으로 청년 고용창출 불가, 정부와 매칭으로 추진

○ 정년연장 시행 시 기관 내부 인력운영방안 문제

－ 청년고용인력과의 업무 공유 문제

－ 정년연장 대상자의 직책 부여 기한, 권한 등 승진체계 개편

－ 정년연장 대상자 퇴직준비 교육 기간 및 비용 문제

○ 우리시(안)이 행자부▪기재부 시행(안)과 상이할 경우 적용에 문제

－ 행자부 경영평가 결과 저조 → 인건비 조정 불가피 → 노조 불만 제기

－ 노사합의가 안될 경우 노동법상 효력 논란 및 시행에 차질

□ 추진 방향

○ 정부의 권고안에 대해 기관 자율 노사간 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

- 임금피크제 토론회, 임금피크제 기관별 적용안 연구, 노사간 워크숍 등

○ 市 차원의 TF·자문단 운영, 노사의견 수렴, 타 기관 사례조사 등을 실시

○「서울형 노사정 임금피크제 모델」을 마련, 행자부 협의를 거쳐 확정

Ⅲ		세부추진계획

□ 임금피크제 추진반 구성·운영

○ 총    괄 : 공기업담당관

○ 추 진 반 : 공기업총괄팀장 외 3명

직	성 명	주요업무
공기업총괄팀장	오 면 숙	임금피크제 업무 전반
행 정 6 급	차 미 영	종합계획 수립, TF·자문단, 토론회 업무
임기제 나급 (회계사)	이 윤 주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업무
시간선택제 나급 (노무사)	박 소 영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

□ TF팀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15. 8. ~ 별도 지시 때까지

○ 인원구성 : 총 8명

－ 시 (5)  : 정책특보, 재정기획관, 노동협력관, 노동정책과장, 정무비서관

－ 외부(3) : 노사정모델협의회 위원장, 투자·출연 기관장(2)

○ 기    능

－ 노사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도입 방향 공유

예) 청년고용절벽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토론회 또는 노사간 워크숍 등

－ 노사 간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시 나온  異見들을 市 차원에서 수렴·조율

－ 자문단과 숙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임금피크제 실행모델안 확정

－ 기관별 임금피크제 적용모델 마련을 위한 세부 용역 시행여부 결정 등

□ 자문단 구성·운영

○ 구성인원 : 총15명 (분야별 2~5명)

－ 분야(5): 노조측 3, 경영측 3, 시의원 2, 학계(연구기관 포함) 5, 시민단체 2

○ 운영기간 : ’15. 8. ~ 별도 지시 때까지

○ 운영방법 : 정기 및 수시

－ 별도의 위·해촉 절차 없이 인력풀로 운영하고 필요시 회의 소집

－ 격주 1회 정기 자문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수시(서면) 자문

○ 주요기능

－ 시 투자출연기관(자치구 포함)의 임금피크제 추진 관련 수시 자문

－ 각 기관별 인력현황, 정원, 임금액 등을 고려한 실행모델(안) 검토

－ 노사정, 일반 시민, 타 지방공기업 도입 추이 등 여론 동향 전달 등

□ 공개 토론회 개최

○ 개최기간 : 2015. 9월

○ 참석대상 : 200명 (시 관계자, 기관 노·사 관계자, 전문가, 시의원 등)

○ 주요내용 : 서울형 임금피크제 관련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등

□ 효과성 분석 실시

○ 분석기간 : 2015. 9월

○ 분석기관 : 서울연구원

○ 주요내용

－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인건비 소요재원 분석

－ 총인건비 인상율 범위내 매년 신규채용 목표설정 및 소요재원 분석

－ 행자부 경영평가시 패널티 부여에 따른 성과급 영향 분석 등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액 : 7,875천원

- 외부자문위원 수당 : 7,875천원

· 산출내역 : 150천원×15명×70%×5회=7,875,000원

<1인당 자문위원 수당 내역>

구 분	단 가	지 급 액
계		150,000원
회의 참석수당	- 기본료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지급	100,000원
자료 검토수당	- 50,000원	50,000원

○ 예산과목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 정 사 항

○ TF팀 및 자문단 발족	:  8월중

○ 행자부 임금피크제 설명회 참석	:  9. 7.(예정)

○ 공개토론회 세부추진계획 수립·시달	:  9월 초

○ 서울시 임금피크제(안) 행자부와 협의	:  9월~11월

○ 서울시 임금피크제 최종안 확정	: 12월 한

○ 서울시 임금피크제 시행	: ’16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