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

2015. 9.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Ⅰ. 임금피크제 개요

1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3.5.22.)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보장

- 내년부터 향후 2~3년간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발생 가능

※ 상시근로 3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300명 미만은 2017년부터 정년연장

□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 기존 급여체계는 연공서열에 기반하고 있어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반영되지 않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1791호, 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2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15.8.30. 기준)

○ 총 584개 기관

- 출자기관 68개, 출연기관 516개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4개 기관, 300명 미만 570개 기관

○ (상시근로 300명 이상 기관의 근로자 정년 현황)

- 60세 5개(36%), 60세 미만 3개(21%), 기타 6개(43%)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관은 2015년말 근로자수 기준 산정, 변경될 수 있음.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현황(예정)》
◦ 8개 시도 14개 기관 : 의료 10개, 문화 2개, 기타 2개 ◦ 시․도별 현황 - (서울)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연구원(4개) - (부산) 부산의료원, (대구) : 대구의료원, (인천) 인천의료원 - (경기) 경기문화의전당, 경기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 (충남) 홍성의료원, (전북)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3

임금피크제 개념 및 유형

□ 임금피크제 개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임금피크제 유형

○ (정년보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현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

○ (정년연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

○ (고용연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에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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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기대효과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 청년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 운영

○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가능

○ (근로자)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에 도움

○ (청년구직자)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청년구직자에 일자리 제공 가능

Ⅱ. 임금피크제 권고(안)

1

임금피크제 대상

□ 全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300명 미만은 2017년부터 도입

○ 정년을 종전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포함

○ 직급별 정년이 상이하여 일부 직급만 정년을 연장하는 기관도 포함

* ‘15.12.31. 기준 상시근로자 수 = 연 사용한 근로자 수 / 연 기관 운영 일수

□ 임금피크제를 旣도입한 기관은 동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상위 직급 등 일부 직급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전 직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가능

□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을 종전 60세 이하에서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음.

○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기관도 직급별 정년일치를 이유로 60세미만 직급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음

* (예시) 종전 1, 2급 정년이 61세이고 3급 이하의 정년이 58세인 경우, 3급 이하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 불가

2

신규채용 규모 설정

□ 임금피크제 대상 기관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정년연장 기관)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

▪ (旣정년 60세 이상 기관)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

○ 다만, 연령별 인원분포, 신규채용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간 임금격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신규채용 규모 조정 가능

□ 매년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목표 초과달성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로 허용하고,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

3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은 기관의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설정한 신규채용 목표 인원의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설계

□ 임금지급률은 간부직과 비간부직, 직급별, 직종별 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등에 따라 달리 설정 가능하며,

○ 임금조정기간도 정년연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

4

별도정원 관리

□ 매년 설정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에 반영하며,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모두 정원 내 인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별도직군 전환 인력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급(1,2급 등)에서 제외하고, 그 외 인력은 종전 직급에 포함

○ 특히, 정년이후 재고용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정년도래 전에 정원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없음

5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야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능력 및 기관별 직위․직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위․직무 부여 가능

○ 대상자의 동기 부여와 직무 등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차등이나 직무급, 역할급 등 지급 가능

6

기타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연단위로 퇴직금 정산 가능

□ 임금피크제 도입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추진(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

○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이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시 1쌍 당 540만원을 2년간 지원

Ⅲ. 행정사항

□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기관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권고안을 기준으로 자체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작성, 해당기관에 통보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관, 보수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방출자출연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신속히 협의하여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정관, 보수 규정 개정 협의 요청이 오면, 최대한 신속히 협의

□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기관(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철저한 시행 준비를 거쳐, 2015년도 중 본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16년부터 시행

□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반영

○ 임금피크제를 연내에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는 ‘16년 예산편성 시 인건비 인상률 삭감 예정

참 고 1	시도별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구분	기 관 수(개)
	계	출자기관	출연기관
총계	584	68	516
서울	35	1	34
부산	26	2	24
대구	23	1	22
인천	20	4	16
광주	16	1	15
대전	12	-	12
울산	9	-	9
세종	2	1	1
경기	91	4	87
강원	51	7	44
충북	31	7	24
충남	44	3	41
전북	46	7	39
전남	61	10	51
경북	60	7	53
경남	45	11	34
제주	12	2	10

참 고 2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기관 현황(예정)

시도	기관명	정원/현원	고령근로자
			정년 1년	정년 2년	정년 3년
계	14개 기관	7,394/7,149	78	89	117
서울	소 계	2,625/2,469	31	27	32
	서울의료원	1,321/1,277	15	7	9
	서울연구원	313/303	3	2	5
	서울신용보증재단	472/467	3	3	6
	세종문화회관	519/422	10	15	12
부산	부산의료원	499/473	7	8	10
대구	대구의료원	565/548	2	5	10
인천	인천의료원	391/386	5	6	6
경기	소 계	1,425/1,383	14	17	21
	경기문화의전당	368/357	1	3	-
	경기의료원	1,057/1.026	13	14	21
충북	소 계	816/866	7	15	16
	청주의료원	483/551	6	9	9
	충주의료원	331/315	1	6	7
충남	홍성의료원	373/396	2	1	6
전북	소 계	700/628	10	10	16
	군산의료원	399/374	7	5	7
	남원의료원	301/254	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