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2015. 7.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Ⅰ. 임금피크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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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

○ `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6년부터 지방공기업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보장됨

- 내년부터 향후 2~3년간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발생 가능

□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 기존 급여체계는 연공서열에 기반하고 있어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반영되지 않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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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현황 (`15.6.1. 기준)

○ 총 142개 기관 (공사 60, 공단 82)

- 정원 총 47,483명, 현원 45,662명

- 60세 388명, 59세 995명, 58세 1,222명 (58세 이상 총 2,605명)

※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 (광주도시공사) 1,2급을 대상으로 58세는 10%, 59세는 20%, 60세는 30%씩 임금 삭감, (경기도시공사) 1급에서 전문위원으로 전환된 인원 1차년도 임금 95%, 2차년도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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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개념 및 유형

□ 임금피크제 개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임금피크제 유형

○ (정년보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현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

○ (정년연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

○ (고용연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에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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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기대효과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 청년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가능

○ (근로자)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에 도움

○ (청년구직자)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청년구직자에 일자리 제공 가능

Ⅱ.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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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

□ 全 지방공사 및 공단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 정년을 종전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

◦ 직급별 정년이 상이하여 일부 직급만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 임금피크제를 旣도입한 기관은 동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상위 직급 등 일부 직급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전 직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가능

□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을 종전 60세 이하에서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음

◦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기관도 직급별 정년일치를 이유로 60세미만 직급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음

* (예시) 종전 1, 2급 정년이 61세이고 3급 이하의 정년이 58세인 경우, 3급 이하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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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규모 설정

□ 각 지방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정년연장 기관)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

▪ (旣정년 60세 이상 기관)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

◦ 다만, 연령별 인원분포, 신규채용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간 임금격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경우에 한해 신규채용 규모 조정이 가능하며, 설립 자치단체 및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매년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목표 초과달성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로 허용하고,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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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은 기관의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설정한 신규채용 목표 인원의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설계

□ 임금지급률은 간부직과 비간부직, 직급별, 직종별 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등에 따라 달리 설정 가능하며,

◦ 임금조정기간도 정년연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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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정원 관리

□ 매년 설정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 반영하며,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모두 정원 내 인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별도직군 전환 인력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급(1,2급 등)에서 제외하고, 그 외 인력은 종전 직급에 포함

◦ 특히, 정년이후 재고용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정년도래 전에 정원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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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야 함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능력 및 기관별 직위․직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위․직무 부여 가능

◦ 대상자의 동기 부여와 직무 등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차등이나 직무급, 역할급 등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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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연단위로 퇴직금 정산 가능

□ 임금피크제 도입 지방공기업에 대해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추진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시 1쌍 당 540만원을 2년간 지원

Ⅲ. 행정사항

□ 모든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설립 자치단체에 협의 요청

◦ 설립 자치단체에서는 동 권고안을 기준으로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협의 완료된 계획안을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 통보

◦ 행정자치부에서는 추진계획에 대해 수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 후 관련 제도변경 추진 시, 보수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설립 자치단체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

□ 모든 지방공사 및 공단은 철저한 시행 준비를 거쳐 ‘15년도 중 본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16년부터 시행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