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공기업담당관-1274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전문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차미영	김철수	박문규	11/13 代김태균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오면숙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김용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붙임 : 요구자료 1부

김용석(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정부의 임금피크제 관련 지침

2. 임금피크제 실시 관련 시 계획서

3. 임금피크제 추진현황(노사합의 등 세부 추진상세내역 포함)

4.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청년고용 효과(향후 5년간 연도별로 고용계획을 명시할 것)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정부의 임금피크제 관련지침 [붙임 1,2 참조]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통보(행정자치부, ’15.7.15.)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 통보(행정자치부, ’15.9.30.)

□ 임금피크제 실시관련 시 계획서 [붙임 3 참조]

○ 방침근거 : 공기업담당관-9227(2015.8.22.)

□ 임금피크제 추진현황 및 청년고용효과

○ 추진현황 : 4개 기관 노사합의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의료원)

* 2016.1.1. 도입대상 : 지방공기업(5), 상시 300명 이상 고용 출연기관(3)

- 지방공기업 : 메트로, 도철,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 공사 / 출연기관 : 의료원, 서울신보, 세종문화회관

○ 청년고용효과(2016년~2020년) : 159명

기관명	신규채용목표 (2016년~2020년)						임금피크 대상 및 피크율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SH 공사(9.30.합의)	32	16	-	14	2	-	59세 15%, 60세 20% *임원 5%
농수산식품공사(10.28.합의)	11	11	-	-	-	-	58세 5%, 59세 10%, 60세 15% *임원 5%
시설관리공단(10.28.합의)	65	46	9	-	10	-	59세 10%, 60세 15% *임원 5%
서울의료원(10.30.합의)	51	14	5	8	10	14	58세 5%, 59세 10%, 60세 15% *임원 5%

붙임  1.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1부.

2.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 1부.

3. 서울시 임금피크제 추진방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공기업총괄팀장	오면숙
	☎ 2133-6772	담 당 자	차미영
	작 성 일 :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