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조금 등 반환명령에 의한 환수보조금 반환 철저 재강조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8760(2015.11.5.)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이나 보육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 또는 지원받은 경우「영유아보육법」제40조 및 동법 제40조의2에 의거 반환·환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수된 보조금은 국비, 지방비 등 지원 비율에 따라 국고 또는 시에 반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부정수급 등에 의한 보조금 환수 시  국·시비 지원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국고 또는 시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정,보육,여성)
주무관	김경정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11/11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1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