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15.7.1.] [서울특별시조례 제5864호, 2015.5.14.,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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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정계획담당관) 02-2133-62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3. 주요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5.14>

⑤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위촉해지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자문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이 심의·자문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기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위원장으로 한다.

③ 기획조정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기획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864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