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351
결재일자	2015.1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11/06 강태웅

2015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5.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 및 사전심의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5. 11. 9.(월) 16: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0명

기 타 사 항 : 비공개 결정 9건에 대한 직권심의 여부 결정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5 -59	2015. 10.27	【이의신청】 ∘정비사업조합 실태점검대상 중 은평구 소재 조합에 대한 적발·조치내역 및 점검 예정 조합명	(5호,7호,8호– 업무수행 지장, 경영상·영업상 비밀,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 점검 진행중인 조합명단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적발·조치내역은 비조합원에게 공개할 경우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재 생 협력과	*** ****

심의안건 : 3건 (이의신청 2건, 사전심의 1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5 -60	2015. 11. 4	【이의신청】 ∘구로소방서 소관 업무 관련 전반적인 정보	(5호,6호,7호,8호 –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 다중민원 청구건으로 비공개 사유 가 혼합되어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과 법인 등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구 로 소방서	**** ****
2015 -61	2015. 11. 4	【사전심의】 ∘서울시 시정사진기록 유형별 공개여부 검토	- 사진기록은 특성상 초상권, 저작권 등 여러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진의 외부활용방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함.	정 보 공 개 정책과	**** ****

붙  임 1. 이의신청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3. 직권심의 선별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