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64
결재일자	2015.1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농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인선	이영호	11/06 정경숙

2015년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도시농업과

〔영농관리팀〕

2015년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겨울철 폭설․한파․강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의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겨울철 기상 전망 ('15. 12월～'16. 3월)

□ 기  온 : 평균기온은 평년(0.6℃)과 비슷하겠고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강수량 : 강수량은 평년(88.5㎜)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출처 : 기상청 2015년 겨울철 기후 전망]

※ 대설특보 종류 및 발효기준

- 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될 때

- 경  보 :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 때

Ⅱ		추 진 개 요

추진기간 : 2015. 12. 01 ~ 2016. 3. 15

중점 추진사항

▶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

▶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지원금 지원

▶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경감 대책 마련

Ⅲ		세부 추진 계획

재해대책상황실 설치 및 운영

▶ 기	간 : 2015. 12. 1 ~ 2016. 3. 15

▶ 장	소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상황실 구성 (총괄 : 도시농업과장)

○ 상황(비상) 근무조 - 1 조 : ***********

***************************************

▶ 상황실 운영방법

○ 평상시 : 정상근무

○ 특보 발령 시 : 비상근무 (필요시 24시간 교대 근무)

- 대설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피해 상황 종료 시까지

▶ 상황실 임무

○ 피해상황 파악․보고 및 대설특보 신속 입수·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상황실과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기상특보에 따른 농작물, 농업시설물 안전대책 자치구 시달

○ 자치구 농업분야 피해 응급복구대책 강구

○ 피해지역 영농기술 지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재해 피해상황 신고 (피해자 → 행정기관)

▶ 신고기간 : 재난(폭설태풍, 호우)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 신고장소 : 피해 소재지 또는 피해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청

▶ 신고방법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농업재해 피해상황 조사

▶ 조사자 : 담당 공무원(행정·지도), 마을대표(이․통장), 피해농업인 합동조사

▶ 조사대상 : 농작물 - 식용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 균이작물 등

농업시설물 - 농경지, 원예시설하우스, 저장고, 수로 등

▶ 현장조사 시 사전 준비사항(지참물)

○ 피해지역 항공사진(서울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활용)

○ 피해지역 농지조서(농촌행정시스템 활용)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 피해율 및 피해액 산정기준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9호)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소방방재청 훈령 제2013-23호)

농업재해 피해상황 보고

▶ 최초 피해발생 현황보고

○ 보고시기 : 재해피해 발생 파악 즉시

○ 보고내용 : 피해발생 일시, 피해면적, 피해액, 피해원인, 응급조치사항 등

○ 보고절차 : 자치구→서울시→농림축산식품부

○ 보고방법 : 전화, FAX

▶ 최종 피해상황 보고

○ 보고시기 : 재해를 원인으로 종료된 후 10일 이내

○ 보고내용 : 피해내용, 응급조치사항, 복구상황

○ 보고절차 : 자치구→서울시→농림축산식품부

○ 보고방법 : 서면보고

▶ 피해정밀조사 및 피해복구 소요액 보고

○ 보고시기 : 최종보고 후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조사보고

○ 보고내용 : 피해상황, 복구지원대상 및 복구비 소요예산 내역 등

○ 보고절차 : 자치구→서울시→농림축산식품부

○ 보고방법 :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서식3의1호, 4호, 5호, 7호 작성

농업피해 복구계획 수립 및 지원

▶ 피해복구계획 수립 (계획수립권자 : 피해소재지 관할 구청장)

① 간접복구지원

지원 항목별	지원대상	복구지원내용	단가	재원부담
생계지원(양곡대)	50%이상 피해	5가마/양곡80kg기준	880,500원	국고 100%
고교생학자금(수업료면제)	50%이상 피해	6개월	725,400원	국고 100%
농업경영자금	30~50%미만 피해	1년간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국고 100%
	50%이상 피해	2년간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② 직접복구지원

지원항목별	규 격	재난지수	비 고
농업시설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2.78/㎡	재난지수1=1,000원
대 파 대	시설채소(엽채류)	0.15/㎡
	시설채소(과채류)	0.20/㎡
축 산	우사-한육우사	42.35/㎡
	한우-송아지(3~4개월령)	700.25/마리

※ 직접비, 간접비 지원 단가는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지원

○ 자치구에서 농업재해 피해내용 NDMS에 입력  ⇒ 전산망에서 개인별 피해등급, 재난지원금 지원액 결정

○ 자치구에서는 중앙복구계획 확정 전 자치구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100% 선지급)

붙임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2.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1부

3. 분야별 겨울철 재난 피해경감 대책 1부

4. 자치구 비상연락망 1부.  끝.

( 붙임 1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7.30>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앞쪽)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신사명: )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주택	②	③	④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관할 세무서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ㆍ비규격 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 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 가입자 3. 신고인은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 붙임 2 )

< 서식 8호 >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읍‧면‧동 보관용) 1. 피해개요 : 재해명 (20 . . . ～ . . )
인적사항	주 소						면리		번지				가족 사항			계	명			학생현황			계		명								조 사 확 인		서 명
	성 명															남							고등 학생		소재지 : 학 교 : 학 년 :										읍·면·동장					성명 인
																																			공무원					성명 인
																																			리·동장 및 마을대표					성명 인
																여
	주민번호																																		피해농가					성명 인
※ 읍․면․동장은 농가별 농업피해조사대장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2. 농지소유규모·농가단위피해율 및 융자상황
농 가 단 위 피해율				경작면적 ( A )																		수확개무 환산면적 ( B )								농가단위 피 해 율 (B/A)							농협· 축협 융자 상황
				소 계											㎡							㎡								%							계		천원
				소 유																																	영농
				임 차																																	양축
3. 경작지별 피해상황
구분		소 유 농 지																								임 차 농 지
		토지소재지								작물명				침수·기타							유실 매몰			계		토지소재지						작물명		침수·기타						유실 매몰	계
		면	리			번지		면적						피해율				환산 면적								면		리	번지		면적			피해율				환산 면적
계								㎡						%				㎡			㎡			㎡		계					㎡			%				㎡		㎡	㎡
답
․
․
․
전
․
․
․

4. 가축 피해상황
																조사공무원		(인)
																마을 대표		(인)
																피해 농가		(인)
구 분								총사육 규 모			피 해 상 황							피해율
											물 량					금 액
가 축	소 계							마리			마리					천원
	소			한육우
				젖 소
				소 계
	돼 지			소 계
	닭			육 계
				산란계
				종 계
				소 계
	오 리			오 리
				종오리
				소 계
	기타 축종별
	· ·			소 계
누 에	소 계
합 계
5. 농업시설 피해상황 [비닐하우스, 축사, 잠실, 기타(읍·면 보관용)]
															조사공무원			(인)
															마을대표			(인)
															피해농가			(인)
구 분	소 재 지 피 해 상 황
	읍면		리			번지			설치면적			피해율		설치년도			피해면적		피해액
소 계									㎡								㎡		천원
시설별 · ·

( 붙임 3 )

분야별 겨울철 재난 피해경감 대책

가	농업시설물 피해경감 대책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물 수시 점검․정비

◇ 시설물 위로 쌓인 눈은 수시로 제설

◇ 제설장비, 난방시설, 소방자재 등 장비 점검 철저

◇ 재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내재해형 표준규격 이상의 설계시설로 설치하도록 지도

○ 대농업인 홍보 및 교육 실시 : 비닐하우스 설치 요령, KS구조용강관 사용 지도, 재난예방사업 참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

대설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사전대비 철저

○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 피해규모가 크므로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온

○ 하우스 밴드(끈) 팽팽하게 당겨 매기, 보조 지지대의 활용

○ 대설로부터 시설물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서 제설

중장기적 시설하우스의 설해 예방 대책 추진

○ 시설하우스 설계 시 농식품부에서 지정고시(‘10. 12월)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 체제로 전환

○ 농가의 재해 대응 교육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지도․홍보 등을 통한 재해 대응력 제고

나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 채 소 류 】

사전 대책

○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선택 및 적정 온도 관리

예) 중부: 저온성 채소(시금치, 딸기 등)

○ 온실작물 동해방지대책 방안 강구

- 지중난방시설, 온실커튼, 수막커튼, 축열주머니 등 설치

○ 온실 보온관리 강화 및 시설 보완

- 아침에 피복물을 벗기고, 일몰 전 보온피복으로 방열 방지

- 2중 온실 출입문, 보온벽 및 방풍벽 등 설치

사후 대책

○ 정전 등으로 가온이 어려울 경우 숯 등을 연소시켜 보온유지

○ 살균제 및 요소 엽면살포로 생육 촉진

○ 언 피해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 할 경우 타 작물로 대체

【 과 수 류 】

사전 대책

○ 땅속에 매몰 또는 복토하거나 수관부위를 피복하여 월동에 대비

- 묻어주기 : 흙으로 30cm 정도 덮어줌(포도)

- 싸매주기 : 지상에서 80～100cm 부위까지 짚으로 싸매 줌

- 흙덮기 : 지제부에서 30～40cm 높이로 흙을 북돋아 줌

- 백도제, 수성페인트 바르기 : 지상에서 1m 부위까지 도포

○ 적설로 인한 붕괴예방을 위해 과수 방조망(윗부분) 제거

사후 대책

○ 동해 발생 상태에 따라 적정 시비 추진

예) 꽃눈 동사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 질소비료 30～50% 감량

○ 동해 발생 과수는 꽃눈 피해 정도에 따라 전정 추진

- 꽃눈 50%이상 언 피해 : 평년대비 열매가지를 2배이상 남김

- 꽃눈 50%이하 언 피해 : 평년대비 열매가지를 20% 더 남김

- 줄기 피해 시 웃자란 가지를 활용하여 수관 형성 유도

다	축산시설 피해경감 대책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계도

대설피해에 대비 지역여건에 맞는 축사시설 보강 계도

○ 대설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축사건축시 버팀목 골조 강화 등

제설 및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제설장비 및 버팀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재파이프 등을 확보

○ 제설 및 폐사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동원체계를 구축 및 방역 필요시 방역인력 현장 급파

중장기적 축산시설의 설해예방 대책 추진

○ 표준설계에 따라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도

○ 농가의 주요재해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지도․홍보 등을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붙임 4 )

영농 자치구 비상연락망

구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핸드폰	전화	팩스
본청	도시농업과	이인선	*************	2133-5395	768-8945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신민재	*************	2148-2256	2148-5871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강민도	*************	2094-1282	2094-1269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윤은미	*************	2116-3483	2116-4620
은평구	생활경제과	박진호	*************	351-6843	351-5648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정화주	*************	2620-4822	2620-4424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사공은	*************	2600-6628	2600-6668
서초구	공원녹지과	정다운	*************	2155-6877	2155-6899
강남구	지역경제과	이광배	*************	3423-5512	3423-8829
송파구	경제진흥과	권기정	*************	2147-2521	2147-3865
강동구	도시농업과	윤동렬	*************	3425-6555	3425-7266
사업소	기술센터	이희재	*************	6959-9362	459-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