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6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5일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1명)
			찬 성 자 :	김태수․이명희․남재경․강구덕․오봉수․유 용․최판술․김정태․ 김미경․문형주․조규영․박양숙․김선갑․전철수․이윤희․김혜련․장우윤․한명희․성백진․김용석 (서초) 의원(20명)

1. 제안이유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조와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의거 마을버스와 한정면허를 받은 자 등에 한하여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임, 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서 마을버스 요금을 시장이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과의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바, 법령 위배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요금을 정할 때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가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정할 때 시장에게 신고 함(안 9조제1항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9조제1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정할 때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① 생략 1. 생략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정할 때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3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호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