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16년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계약의뢰

1. 생활환경과-9169(2015.6.25.)호 및 생활환경과-14912(2015.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16년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16년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나. 사업내용 : (붙임5)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6.12.20

라. 사 업 비 : 126,678천원(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 (지식기반 사업 등의 계약방법)

바.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6호, 2013.12.20) 제29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에 등재된 자

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 2014.4.8)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3)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4)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예산과목 : (조직)생활환경과, (정책)클린도시조성, (단위)도로물청소강화, (세부사업)청소차량정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공공운영비(201-02)

붙임  1. 용역계획 및 발주 방침서 각1부.	2. 공고문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3부.           6. 계약심사 결과 2부.

7. 보안성 검토결과 4부.

8. 계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부당거래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끝.

	생활환경과장
주무관	신기철		클린도로운영팀장	장동은		생활환경과장	11/06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57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생활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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