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사 업  계 획 서

연구사업명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거리가게(노점) 관리 기준 연구	제안부서	보도환경개선과 (2133-8473)
		활용부서	보도환경개선과 및 25개 자치구(자치구,본청)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시에서는 거리가게 관리를 소통과 상생에 기반을 둔 허가제 등으로 제도적 관리로 전환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바, 우리 사회가 시민의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허용기준 등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관리 기준을 마련코자 함.
주 요 연구내용	○ 거리가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 거리가게 및 거리가게 단체의 변화(현실 인식, 행동, 권리주장 등) ○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복지제도와 연계한 생계형 거리가게에 대한 허용기준 - 자산가액 상한선,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점포 상인과의 형평성 등) ○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가게 허용구간 및 절대금지구역 등 기준 ○ 거리가게 관리제도의 적정 모형(신고제, 등록제, 허가제 등)
유사연구	○ 타지방자치단체의 노점관리 제도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노점관리 제도의 사례 및 비교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활용부서 :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및 25개 자치구 ○ 활용시기 : 2016. 1. 1부터 계속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o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o ) ③ 기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o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o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거리가게 관리 종합대책 수립 ○ 활용계획 내용요약 : 거리가게 제도권내 관리(허가제 등)
연구기간 (추정)	2016.1월 ~ 2016.5월 (5개월)	연구사업비 (추정)	3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