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불편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관련

120 다산콜센터 검토의견

대중교통 이용 시민불편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민원처리시스템 개선방안(교통지도과 요청)을 검토코자 함.

□ 120 교통불편신고 업무절차

120	⇨	서울시 교통지도과 (운수통합시스템)	⇨	자치구

❍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위반사항별 접수요건을 확인하여 접수

※ 정확한 신고내용확인을 위해 120 평균상담시간의 4배(8분) 소요

❍ 상담사가 운수통합시스템에 접수내용 입력하여 교통지도과 이관

❍ 교통지도과 조사관에 의해 신고내용, 운전자 진술, 증거자료 등 타당성 검토하여 자치구(처분청)로 이관

택시 난폭운전의 경우 경찰민원콜센터(182) 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나 120접수를 강력히 원할 경우 ‘불친절’로 접수하여 교통지도과 이관

□ 개선요청(교통지도과)

❍ 택시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민원콜센터(182) 안내

❍ 민원인이 120 접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 응답소 민원으로 접수하여 경찰청으로 이관토록 시스템 개선

※ 버스 난폭운전의 경우 교통불편신고가 가능하여 시민착오 발생

120	⇨	응답소	⇨	경찰청

□ 요청사항 검토

❍ 택시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민원콜센터 (182) 안내 기시행중

- 최근 6개월(’15.4~9월) 택시 난폭운전과 관련하여 총 1,364건의 민원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1,090건을 경찰민원콜센터로 안내

❍ 교통지도과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 이관은 불가

- 난폭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불친절 민원과 혼재되어 조사관에 의한 구분후 이관 가능함

-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관의 사전 검토 필수적

※ 조사관은 운수종사자 진술 확인 및 증거자료 조사 등을 통해 처분근거 마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 조사관 미검토시 경찰청 이관 민원은 반송 가능성 높으며 이는 민원처리 지연 및 2차 민원 발생으로 이어짐

□ 결  론

❍ 단속 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지도과 조사관의 검토는 필수적이며

❍ 민원 반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교통지도과와 경찰청의 사전 업무협조 필요함

※ 민원 반송의 경우 교통지도과에서 추가적인 검토 조치

❍ 현재 응답소를 통해 기관 간 이첩이 가능하므로 교통지도과에서 응답소 민원으로 1차 접수후 경찰청 이관이 타당

120	⇨	응답소		⇨	서울시 교통지도과	⇨	경찰청
					반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