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새로운 관리 기법 도입을 위한

SH공사 및 관리업체 연석 회의자료

2015.11.3.

서 울 특 별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사회적기업 등 도입관련 회의자료

□ 회의개요

○ 일    시 : 2015.11.3. 13:00

○ 장    소 : SH공사 회의실(주택관리팀)

○ 참    석 : 공동주택 관리 업체, SH공사(주택관리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과)

○ 회의내용 : 공동주택관리 사회적기업 도입 등에 관한 의견 교류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도입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회적 기업 운영에 관한

□ 사회적기업 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서 인증 받은 자

※ 사회적기업 인증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서울시

□ 공동주택관리기업 현황

○ SH 관리단지 업체 현황 : 49개업체 121개단지(청소, 경비업체 제외)

○ 아파트관리 사회적기업 현황 : 전국에 1곳

○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 95개

□  공동주택관리 사회적기업 도입 주요 추진 내용 등

○ 공동주택 단지 기존 관리업체의 사회적기업 인증 추진

○ SH공사 관리단지 업체의 사회적기업 인증 등 우선 시범추진

○ 사회적기업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추진

□  사회적기업 인증 등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1.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및 비영리단체)

2. 유급근로자를 공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상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

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2017.1.1.부터는 100분의 50 이상)

②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치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

(2017.1.1.부터는 100분의 50 이상)

③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 100분의 20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회사, 합자조합만 해당) 등

□ 취약계층의 범위

1. 저소득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

2. 고령자 : 만 55세 이상인자

3. 장애인

4. 성매매피해자

5. 청년,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피해자

8.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9. 결혼이민자

10. 갱생보호 대상자

11. 범죄피해구조자

12. 노숙인

13. 여성가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  향후추진계획

○ SH 등 관계기관 협의 : 시범운영 시기 조정 등

○ 자치구 및 사회적경제과 등 관련 직원 교육 등 실시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심의 추진 : 2016년 3~4월(사회적경제과)사회적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