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區 지역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지표(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인 區 지역회의 운영실태 및 선정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여 區 지역회의 제도

운영 활성화 및 선정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3조 및 2015 서울시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 평가대상 및 시기

○ 평가대상 : 區 지역회의 제도운영 실태, 참여예산 선정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등 실태

○ 평가시기 : 매년 11월 중

□ 평가방법 및 적용시기

○ 평가방법

- 민간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 후 평가보고회 개최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우수사례, 사회적 약자배려 정책 등) 병행하여

區 지역회의별 제도운영에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 민간합동 평가단 구성 : 총 16명(참여예산팀, 민간전문가, 참여예산위원)

○ 적용시기 : ’16년 평가 후 ’17년 區 지역사업비 조정 시 적용

- ’15년 시범평가 실시 : 구 지역회의 운영실태 컨설팅 및 평가지표 보완

- ’16년 최종 평가지표 확정 : ’17년 구 지역사업비 조정에 반영

〔 민간합동평가단 구성(안) 〕

조 별	민간합동 평가단 구성	평가대상 자치구
1조 (4명)	·참여예산팀 1명, 참여예산위원 1명 ·민간전문가 2명(지원협의회, 외부전문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2조 (4명)	·참여예산팀 1명, 참여예산위원 1명 ·민간전문가 2명(지원협의회, 외부전문가)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3조 (4명)	·참여예산팀 1명, 참여예산위원 1명 ·민간전문가 2명(지원협의회, 외부전문가)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4조 (4명)	·참여예산팀 1명, 참여예산위원 1명 ·민간전문가 2명(지원협의회, 외부전문가)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區 지역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보고회 개최

○ 개최시기 : 매년 12월

- 합동평가단 평가조별 평가결과 공유 및 자치구별 최종평가 정리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자치구별 구 지역사업비 결정 및 반영

- 평가자료집 제작하여 참여예산위원회 및 자치구 배포

□ 평가지표(안)

① 정성평가(20점) : 4개 항목

구 분	내용 예시	배점기준	비고
제도운영 우수사례	연구회, 전담팀 설치 등 자치구 자체 운영 우수사례	탁월 5점
		우수 3.5점
		보통 1.5점
		미흡 0점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시행 여부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등 배려정책 시행여부	탁월 5점
		우수 3.5점
		보통 1.5점
		미흡 0점
제도 홍보 등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시행 여부	자치구 소식지 게재, 신문 등 보도실적, 트워터 등 sns 홍보	탁월 5점
		우수 3.5점
		보통 1.5점
		미흡 0점
참여예산 공정성 훼손 등 부정행위(해당되는 사항 없으면 5점 만점)	주민 전자투표 동원 등 부적정 행위 참여예산위원에게 과잉응대	0건 5점
		1건 이하 3.5점
		3건 이상 0점

② 정량평가(80점) : 7개 부문 18개 지표에 따라 평가

□ 향후계획

○ 자치구 의견수렴 : ’15년 11월

○ 區 지역회의 제도운영실태 등 시범평가 실시 : ’15년 12월

○ 區 지역회의 제도운영실태 평가지표 확정 : ’16년 2월

붙임

區 지역회의 참여예산제 정량평가지표(안)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①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참여예산위 구성 여부	구성	2	2
		미구성	0
	참여예산위원 모집 방식	일반공모-추첨제로 과반수 위원 선정	5	5
		일반공모-추첨제 위원 반수 이하	3
		위원 전원 행정 임의선정(추천제 포함)	0
	참여예산위 구성 및 임원 선임방식	당연직 공무원 위원 없음	5	5
		공무원 위원 있으나 위원장(부위원장) 민간인 선정	2
		공무원이 위원장(부위원장)인 경우	0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여부 ※경과규정(’17년부터 평가)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5	5
		지역회의 설치되어 있으나 미운영	2
		지역회의 미설치	0
②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참여예산위 주민제안사업 심의권 여부	심사·의결권 보장	5	5
		심사권 있으나 의결권 없음	2
		심사·의결권 없음	0
	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충실성	제안사업 서면심사 절차 있음	항목별 각 1점	5
		제안자설명 절차 있음
		현장심사 절차 있음
		위원회 의결절차 있음
		일반주민 결정참여 절차 있음
	참여예산위 회의록 있는 주요 회의 대상	속기록 및 이에 준하는 세부적 회의록	3	3
		회의결과 요약서	2
		회의록 미작성	0
③제도 운영절차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개 여부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행	2	2
		운영계획 미수립	0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	주민총회, 모바일투표 등 일반주민 직접참여 반영하여 결정	5	5
		위원회 단독 최종결정	3
		행정 임의 최종결정	0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여부	시 참여예산사업비 외 자체 편성 있음	3	3
		자체 편성 사업비 없음	0
④주민교육 및 홍보	참여예산학교 운영 여부 및 충실성	전체 주민대상 교육 실시	5	5
		위원 등 참여대상 한정 교육 실시	2
		미실시	0
	참여예산위원 교육 충실성	위원 대상 심화교육 실시	5	5
		위원 예산학교 의무 이수제 실시	3
		위원 교육 이수 의무 없음	0
	일반주민 대상 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여부 ※ 경과규정(’17년부터 평가)	동(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등 2회 이상 개최	5	5
		일반주민 대상 설명회 1회 개최	2
		미개최	0
⑤평가 및 환류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실시 여부	위원 및 주민참여 평가·모니터링 실시	5	5
		자치구 직원 평가·모니터링 실시	2
		평가 모니터링 미실시	0
	참여예산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환류	사업부서 통보	3	3
		사업부서 미통보	0
⑥주민 의견서 제출	주민의견서 제출 여부	예산안 첨부 주민의견서 제출	2	2
		미제출	0
	주민의견서 작성 위한 교육·회의 실시 여부 ※ 경과규정(’17년부터 평가)	2회 이상 실시	5	5
		1회 실시	3
		미실시	0
⑦사업 추진실태	참여예산사업 추진 실태(해당사항 없으면 2.5점) ※ 행정평가 항목	무단 사업변경 여부	2.5	10
		예산 이·전용 여부	2.5
		불용률 50% 미만 대상사업 여부	2.5
		정산실시 여부	2.5
지표수 : 7개 부문 18개 지표		배점 : 80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