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희망서울자문위원회), 제8조(희망서울정책자문단), 제12조(주민의견          수렴·공개), 제14조(수당 등)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조례안 중 제8조(희망서울정책자문단), 제12조(주민의견수렴·공개) 제2항은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기 추진 사업현황 [붙임2]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7조와 제14조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추계내역은 [붙임1]참고)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임준혁 예산분석관(02-3705-1282)

[ 붙 임 1] 희망서울자문위원회 운영 비용추계(제7조, 제12조 제1항, 제14조)

○ 전제 및 방법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계속 발생

- 회망서울자문위원회는 연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 추계

○ 총 비용 : 61,8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희망서울자문위원회 운영(제7조와 14조)	12,360	12,360	12,360	12,360	12,360	61,800
	시정운영계획 전 공청회 및 토론회(제12조)	3,500	3,500	3,500	3,500	3,500	17,500
	소계(b)	15,860	15,860	15,860	15,860	15,860	79,300
총비용(b-a)		15,860	15,860	15,860	15,860	15,860	79,300

가. 희망서울자문위원회 운영(제7조와 제14조) 비용추계

○ 비용추계 상세

- 총비용(61,800천원) = 연간비용(12,360천원) × 5년(추계기간)

- 연간비용(12,360천원) = 위원회수당(9,000천원) + 운영경비 (3,360천원)

· 위원회 수당(9,000천원) = 150(천원) × 15(명) × 4(회)

· 운영경비(3,360천원) = 40(천원) × 21(명) × 4(회)

※ 위원회 수당은 조례안에 명시된 최소 구성인원 21명중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을     제외한 수당 미지급 대상인 15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

나. 시정운영계획 전 공청회 및 토론회 비용추계(제12조 제1항)

○ 비용추계 상세

- 총비용(17,500천원) = 연간비용(3,500천원) × 5년(추계기간)

- 연간비용(3,500천원) = 참석수당(1,500천원) + 운영경비(1,000천원)

+ 시책추진업무비(1,000천원)

· 참석수당(1,500천원) = 150(천원) × 10(명) × 1(회)

· 운영경비(1,000천원) : 자료집, 초청장, 현수막인쇄비, 초청장 발송비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0천원) : 간담회비, 행사비용(음료·다과비 등)

[ 붙 임 2] 조례안 제8조, 제12조 제2항 관련 기 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규정	기 추진 사업명 (예산과목)	2015년 예산	비 고
합 계		40,000
재8조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무관리비)	20,000	· 자문단 운영 : 100천원×50명×4회=20,000천원
제12조(주민의견 수렴·공개) 제2항 관련사업		20,000	· 시정운영책자 : 20천원×1,000부=20,000천원
자료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