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설문조사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라「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2016. 1. 1.시행을 앞두고 있으며,「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라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입직자의 경우에도 연금개시연령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연금개혁 따른 연금개시연령 개정안 >

퇴직연도	’16~’21년	’22~’23년	’24~’26년	’27~’29년	’30~’32년	’33년 이후
연금개시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개정전「공무원연금법｣상 2010년 이전 입직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이 개시

현재 소방을 포함한 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입니다. 연금개혁으로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된다면 최대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이후부터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정년연장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재난현장 유해물질 노출, 주‧야 교대근무, 참혹한 현장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위험) 및 연금수급자의 평균 사망연령이 67세인 점등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응답자의 신상과 답변내용 등의 비밀은 보장되며,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관련 문의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국 복지계(남승준, 02-2100-0837)

Part 1. 소방공무원 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질문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공무원 정년연장’을 도입하여 소득공백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 연장에 대한 조직 내 의견이 분분하여 정년연장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1】 귀하는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찬성 경우>

문1-1】(문1의 ① 응답자만)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면 소방의 정년은 몇 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61세    ② 62세     ③ 63세    ④ 64세    ⑤ 65세

문1-2】(문1의 ① 응답자만) 연령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최대 5년간의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② 일을 해야 삶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③ 정년퇴직 이후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④ 기타(       )

<반대 경우>

문1-3】(문1의 ② 응답자만)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60세가 넘으면 현장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② 일에 얽매이지 않고 여가생활을 보내고 싶어서

③ 공직을 떠나 다른 일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④ 기타(     )

문1-4】(문1의 ② 응답자만) 연금개혁 추진상황에 따라 최대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정년연장에 반대하십니까?

① 네, 정년연장에 반대한다	② 아니오, 정년연장에 찬성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2】 귀하는 소득공백기 해소를 위해 정년과 연금개시연령을 동일하게 조정한다면 그 연령은 몇 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년 60세 – 연금개시연령 60세         ② 정년 61세 – 연금개시연령 61세

③ 정년 62세 – 연금개시연령 62세         ④ 정년 63세 – 연금개시연령 63세

⑤ 정년 64세 – 연금개시연령 64세         ⑥ 정년 65세 – 연금개시연령 65세

⑦ 잘 모르겠다

Part 2.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대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입직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소방장 이하 입직     ② 소방위 이상 입직

4】 귀하의 입직 연도는 언제이십니까?

① 1995년 이전    ② 1996년 ～ 1999년    ③ 2000년 ～ 2009년    ④ 2010년 이후

5】 귀하의 계급은?

① 소방정이상    ② 소방령    ③ 소방경    ④ 소방위    ⑤ 소방장    ⑥ 소방교    ⑦ 소방사

6】 귀하의 근무지는?

① 국민안전처   ② 시‧도 본부   ③ 소방서(내근)    ④ 안전센터‧구조대   ⑤ 기타

7】 귀하의 소속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⑱ 창원	⑲ 중앙

8】 귀하의 근무형태는?

① 내근     ② 외근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