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결정 알림[김우현]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1353(2015.7.1.)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수정 보고(김우현)』

나. 예방과-11980(2015.7.13.)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 통보[김우현]』

다. 예방과-18768(2015.11.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계획보고』

2. 위와 관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알려드리니 징수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과태료 부과 취소 대상

세 목	성 명 (주 소)	금 액	과세번호	위 반 사 항	취 소 사 유
과태료	*** *****************************	500,000원	000002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음	혐의없음

※ 실제 위반 행위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변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예정(**********)

붙임  송치사건 처분결과 송부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박윤근		위험물안전팀장	代송기웅		예방과장	전결 11/03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3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famot2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