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46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5.10.1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송파구 방이동 23-3, 4번지에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	858,791	서고제2015-296호 (2015.9.24.)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불허용도 (변경없음)

2) 권장용도 (변경없음)

3) 지정용도 (변경)

구분	지 정 용 도		비 고
	기 정	변 경
1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표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표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석촌호수길 간선부 1층 (변경없음)
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위락시설 제외)	방이동 23-3,4번지 (신설)

주) 가구번호 E1-3~4, E2-1~2, E3-1~4 중 석촌호수길에 대지경계선이 면한 필지(삼학사길, 송파대로, 오금로 및 이면도로에 면한 필지 제외)

■  변경사유서 : 송파구 방이동 23-3, 4번지에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합목적성을 위하여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 개발밀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1)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2) 용적률계획 : 변경

* 주1)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주2) 용도지역 상향가능지의 용도지역 변경시 적용

*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은 각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용적률계획에 따름

* 주3)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운영기준 (2014.2월)」 적용

기 정				변 경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1)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1)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제2종(7층)일ㅊ반 주거지역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50%이하	250%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	25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300%이하	400%이하		준주거지역	300%이하	400%이하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방이동23-3,4)	600%이하	800%이하	1,150%이하3)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 변경사유 : 송파구 방이동 23-3,4번지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

3) 높이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방이지역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6. ‘방이지역 이면부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7.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Ⅲ.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조건사항)

○  향후 건축․경관 심의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 주변건물과 조화되도록 인접 건축물(업무시설, 21층) 높이를 고려하여 층고 조정 등을 통한 높이 하향조정 및 건축물의 형태, 외관 검토

- 측면 및 이면부 전면공지는 보행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보도형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이면부 차량출입구 보행단절구간은 보행 안전대책을 강구

- 공개공지내 고정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실질적 공개공지 기능이 확보되도록 세부조성계획 검토

Ⅳ.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9)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