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건축가능면적］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458(2015.10.26)호와 관련입니다.

2.“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이축 시 건축 가능면적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정윤모		건축정책팀장	代최석진		건축기획과장	11/02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7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jym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