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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 및 국민들의 안전정보 알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임

□ 추진배경

○ (법령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201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소방제도과-589호)

□ 공표계획

○ 안전관리 우수업소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공개(11월중)

- (공개대상) ‘15.10월말 기준 전국 18개 시·도본부에서 인정한 우수업소

- (우수업소 기본정보 공개) 상호, 주소, 연락처, 안전시설등 설치내역 등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이용하기 언론홍보 추진(언론기고 등 활용)

- 소방안전관리에 모범적인 업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함으로서, 안전관리에 노력한 영업주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율적인 민간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유도

□ 행정사항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현황(~’15.10.) 보고 : ‘15. 11. 13.(금)까지

연번	업종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안전시설등 설치내역	공표일	비 고 (신규/갱신)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활성화 지속 노력 : 간담회, 안내문 발송 등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정기심사 실시 및 갱신

-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 실시 / 위반사항 없을 시 표지 갱신

○ 안전관리우수업소 이용하기 등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참고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절차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2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24조

□ 선정기준

○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 동안 기록 보관할 것

□ 선정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		신 청		심사/심의		통보/보고		예정공고		공표 및 표지배부
소방본부 소방서		영업주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서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