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935
결재일자	2015.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보존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체육기획관
김동천	김숙자	황요한	02/25 양현미

`15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계획

2015. 2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문화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문화재방범·방재시설 설치」계획

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해 문화재방범·방재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 화재 및 재난방지 등

○ 시 문화재보호조례 제7조 : 화재 및 재난방지

○ 문화재 종합 안전관리 대책(시장방침, `08.04.09.)

○ 문화재 안전관리 추진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시장요청, `12.02.22.)

○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본부장방침, `12.10.31.)

2. 추 진 경 과

□ `14.06월 : 문화재방범·방재시설 `15년 예산신청(시 ⇒ 문화재청)

○ 신청예산 : 1,795,650천원(국비:1,071,355천원, 시비:724,295천원)

□ `14.10월 : 2015년 예산 사전통지(문화재청 ⇒ 시)

○ 사전통지 예산 : 1,064,100천원(국비:667,470천원, 시비:396,630천원)

□ `14.12월 : 2015년 예산 확정통지(문화재청 ⇒ 시)

○ 확정통지 예산 : 1,064,100천원(국비:667,470천원, 시비:396,630천원)

□ `15.02월 : 문화재방범·방재시설 교부 및 사업지침 통보(문화재청 ⇒ 시)

3. 사 업 계 획

□ 사업대상

구 분	계	문화재안전관리시스템 (통합, 자본)	방범·방재시설 설치 (자본, 경상)		전기안전 점검(경상)
시행주체	시, 자치구	시(직접)		자치구(교부)	시(직접)
대상기관	6자치구 78개소	4자치구 (종로,동작,노원,서초) ※ 현장조사(3월)에 따라 대상지 변경될 수 있음(소유자 거부 등)	최규하 및 박정희 가옥 등	종로 등 5자치구	주요 문화재 78개소
사업예산	2,418,450천원	1,412,700천원	260,000천원	730,150천원	15,600천원
사업내용	통합 및 방범방재시설 설치	현장상황정보 통합 및 상호기관간 연계	CCTV, 침입 및 화재감지기 설치 및 유지관리		전기안전점 실시
시행시기	3월~12월	3월~9월	3월~9월	3월~12월	5월, 9월

□ 사업기간 : 2015. 3 ~ 12월

□ 시행방법 : 시 직접시행 및 자치구에 예산배정 후 자체 집행

□ 사 업 비 : 2,418,450천원(국비:667,470천원, 시비: 1,750,980천원)

○ 매칭비율 : 국가지정문화재(국비70%, 시비30%), 등록문화재(국비50%, 시비50%)

○ 2015년 문화재방범방재시설 사업예산 : 붙임 1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 문화재 보존복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 세부 : 시설비(4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 사무관리비(201), 공공운영비(201)

□ 주요 지침내용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최우선으로 함

○ 방범설비 및 경보설비는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설비로 하되 문화재 훼손 등을 고려하여 개소, 수량 성능 등을 검토하여 설치

○ 설계승인 요청시 반드시 방재관련 전문가(1인이상)의 자문 의견서를 첨부

○ 방범설비(CCTV)는 향후 유관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기술수준 지침서를 준용

□ 지침 변경사항

구분	`14년 지침	`15년 지침
옥외소화전	-	옥외소화전과 호스릴소화전 겸용 설치
방수총	중요목조문화재 주변 또는 산림 인접지에는 방수총을 설치한다.	산림 인접지에 방수총을 설치 할 수 있다.
가압방식	-	방사량 및 방사압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상수도소화설비 설치 우선 검토
소화수량	소방시설 중 유효사정 거리 내 옥외소화전, 방수총, 호스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	방수총, 옥외소화전, 호스릴소화전이 다수 설치되었을 경우 -방수총, 옥외소화전, 호스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수량 산정
소화시설 동결 방지 조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동결방지 조치	배관은 각 지역별 동결심도를 확인하여 배관매설 깊이 선정
자동화재탐지설비, 속보설비	연기감지기는 천정에 부착	연기감지기는 천정 제일 높은 곳에 부착 건물 높이가 바닥에서 8m 이상일 경우 불꽃감지기 설치

□ ‘15년 조기집행 목표 및 조치계획

○ 목표 : 3분기내 실 집행률 90% 및 연내 집행완료

시행 주체	사업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시	전기안전점검					계획수립, 점검사업자 선정		점검실시준공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자선정 (협상)	공사실시			검사 및 준공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계획수립 설계사업자	현장조사 및 문화재심의	사업자선정 (공개)	공사실시
자치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예산교부	자치구별 설계실시	설계승인 및 문화재 심의	공사실시

○ 조치계획

‣ 발주 지연 방지 및 사업 집행률 제고

- 조기집행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CCTV 설치장소에 대한 소유자 및 관리자 협의,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실시설계전까지 이행하고, 설계승인(국가) 및 문화재 현상심의(시)를  조기완료하여 6월까지 공사착수

- 지방비 미 확보시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여 해당 자치구에 교부함.

‣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금 및 기성금 등 최대 지급

- 착공과 동시에 선금 70%까지 지급(안전행정부 예규 259호)

□ 추진일정

○ 사업예산 수시배정 신청                          : 2015. 2월(붙임2)

○ 대상기관에 사업계획 통보                        : 2015. 2월

○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발주                      : 2015. 4월

○ 사업추진 및 국·시비 집행현황 점검               : 2015. 9월

○ 사업 결산보고                                   : 2015.12월

4. 행 정 사 항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적 수시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붙 임 1. 2015년 문화재방범방재시설 사업예산 및 시행시기

2. 사업예산 수시배정 신청

3. 국가지정문화재 1차 교부사업 세부내역

4. 시지정문화재 1차 교부사업 세부내역

5. 2015년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6.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시범구축 기술 수준 지침서(2013년)

붙임 1

2015년 문화재방범방재시설 사업예산 및 시행시기

연번	사업주체	예산과목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예산(천원)	사업시행시기
합 계					2,418,450
1	시	시설비	직접사업	안전관리시스템	1,412,700	3월~9월
2				박정희 및 최규하 가옥	210,000	3월~9월
3				운현궁 사전설계	20,000	2월~6월
4		공공운영비		경교장 등 3개소 유지관리	30,000	2월
5		사무관리비		전기안전점검	15,600	2월
6	자치구	자본 및 경상	교부사업	1차 교부실시	537,700	2월
7				2차 교부실시	192,450	7월

붙임 2

사업예산 수시배정 신청

연번	사업주체	예산과목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예산(천원)	비 고
합 계					603,300
1	시	시설비	직접사업	운현궁 사전설계	20,000
2		공공운영비		경교장 등 3개소 유지관리	30,000
3		사무관리비		전기안전점검	15,600
4	자치구	경상보조	교부사업	1차 교부	196,800	붙임 3 및 4 참고
5		자본보조			340,900

붙임 3

국가지정문화재 1차 교부사업 세부내역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예산과목	문화재명	지원내용	국비	시비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합계					238,370	152,730	391,100
경상보조 소계					114,870	49,230	164,100
자본보조 소계					123,500	103,500	227,000
1	동대문구	자본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	방재시설 설치	35,000	15,000	50,000
2	도봉구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53,500	53,500	107,000
3	서대문구		서울 구 신촌역사		35,000	35,000	70,000
4	종로구	경상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방재시설 유지관리	12,740	5,460	18,200
5			서울 동관왕묘		10,500	4,500	15,000
6			서울 흥인지문		14,000	6,000	20,000
7			서울 한양도성		4,480	1,920	6,400
8			고종어극 40년 칭경기념비		2,100	900	3,000
9			서울 대한의원		2,100	900	3,000
10			구공업전습소본관		2,100	900	3,000
11			서울 탑골공원		2,100	900	3,000
12			안국동윤보선가		2,100	900	3,000
13			서울 이화장		2,100	900	3,000
14			인왕산국사당		1,400	600	2,000
15	중구		서울 한양도성		7,000	3,000	10,000
16			환구단		7,000	3,000	10,000
17			서울 약현성당		7,000	3,000	10,000
18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7,000	3,000	10,000
19			서울 정동교회		7,000	3,000	10,000
20			서울 명동성당		7,000	3,000	10,000
21	서대문구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		5,950	2,550	8,500
22	용산구		서울 효창공원		7,000	3,000	10,000
23	은평구		금성당		4,200	1,800	6,000

붙임 4

시지정문화재 1차 교부사업 세부내역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예산과목	문화재명	지원내용	국비	시비	합계
시지정문화재 합계					-	146,600	146,600
경상보조 소계					-	32,700	32,700
자본보조 소계					-	113,900	113,900
1	마포구	자본	정구중 가옥	방재시설 설치	-	100,000	100,000
2	노원구		방범시설 - 긴급보수		-	2,300	2,300
3	성북구		연계비용 - 통합센터		-	5,600	5,600
4	성북구		한규설 가옥 - 불꽃감지기 설치		-	6,000	6,000
5	용산구	경상	통신비	방재시설 유지관리	-	1,000	1,000
6	마포구		통신비		-	3,000	3,000
7	중구		경상유지		-	10,000	10,000
8	종로구		경상유지		-	10,000	10,000
9	광진구		통신비		-	2,000	2,000
10	서초구		통신비		-	3,000	3,000
11	성북구		통신비		-	3,700	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