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전용협의 회신

1. 노원구 공원녹지과-25545(‘15.10.6)호, 노원구 일자리경제과-46540(’15.10.27)호와 관련입니다.

2. 경춘선 숲길 조성사업 2단계 구간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조건부 동의)하니, 사업시행자가 협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경춘선 숲길 공원화사업

2) 시행자: 서울특별시

3)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333-7번지 외 17필지

4) 근거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농지전용 현황

총계	농지				비고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
338	338	90	248	-

다.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

라. 협의(동의)조건

1)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반드시 농지부서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농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사업 추진은 협의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편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함.

3)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4) 사업시행 후 공부정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5) 농지전용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이인선		영농관리팀장	이영호		도시농업과장	10/29 정경숙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2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95	/전송	02)768-8852	/	mc67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