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안 제44조 (재정지원 등)이 지원 대상 시설 명칭을 기존의 ‘빗물이용시설’에서 ‘물재이용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대상 시설에 기존의 ‘빗물이용시설’과 추가로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포함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3. 미첨부 사유

○ 지원 여부는 시장의 재량 사항이고,

○ 지원 예산의 범위 기준이 없으며,

○ 추가 지원 대상 시설인 중수도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대규모이고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만 도입에 따른 경제성이 있어, 지원 여부, 지원 대상의 용도와 규모를 결정 기준이 모호함

○ 참고로 첨부한 빗물이용시설 및 지원현황, 중수도 설치현황,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현황 참조

4. 작성자

예산정책담당관실 한기백 예산분석관

(☎ 3705-1284, hophan@seoul.go.kr)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

<표 1>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현황

연도	전체설치건수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총용량(㎥)	지원 건수	지원된 빗물이용 시설용량 (㎥)	예산 (백만원)	지원금액 (백만원)	비고
2015			47	208	400	290	집행 중
2014	41	5,315	103	544	310	309
2013	51	8,119	43	374	771	760
2012	73	11,934	42	540	160	225
2011	61	19,081	4	9	40	17
2010	83	19,177	5	14	50	29

※ 참고사항 1.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총용량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대규모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른 영향임

2. 2014년의 경우 설치 건수보다 지원 건수가 많은 것은 총량에 지원대상 소규모 시설이 제외된 까닭임

3. 관련 예산은 예산서 상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예산서 상의 금액이 빗물이용시설과 빗물침투시설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

<표 2> 중수도시설 설치 현황

연도	전체설치건수	건축연면적 (㎡)	처리용량	중수도이용량	비고
2014	1	6,335	100	70
2013	10	536,873	1,110	954
2012	10	1,026,971	2,232	1,925
2011	8	992,074	2,090	1,161
2010	3	282,922	363	216

※ 참고사항 1. 건당 연면적 평균은 88,911.7㎡(26,895.7평)임

2. 건당 중수도 이용량은 135.2㎥임

[붙임 2]

마곡 재생수 공급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강서구 마곡동 일원(서남물재생센터 및 마곡개발구역)

○ 사업규모

- 시설용량: 2만톤/일(생물막여과 6지, 오존설비 2기 등)

- 공급관로: 연장길이 32km(D80~D600mm)

○ 사업기간: ’09.12~’16.06(마곡개발사업 지연 ’14.10 →’16.06 연기)

○ 사 업 비: 227억원(재처리시설:189, 공급관로:38)

□ 추진경과

○ 마곡지구 내 재생수 공급 활용 계획(2009.6.18.)

○ 마곡지구 내 재생수 공급사업비 사업시행자 분담 계획(2011.5.19.)

- 총사업비 227억 원 중 SH공사 105억 원 분담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등 주체 결정(2011.8.22.)

- 재처리시설 및 공급관로: ㈜ 서남환경

- 사용량 검침, 요금부과 징수, 공급관로 누수 긴급복구: 상수도사업본부

○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사업 현안처리 및 사업 내실화 방안(2013.9.25.)

- 도시계획(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공급관로 재설계

- 재이용수 공급시기 확정: ’16.6월(마곡조성담당관-공원용수 2500톤/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