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시 장 (행정국장)			2015.11		행정자치위원회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14.5.28.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2006년 1월 18일 설립된 이후 매년 서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3조(센터지원)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2016회계연도 출연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함
추진경과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개정 : ’14. 5.28.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 ’15.10.19.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예산안 의결 전 출자․출연 동의안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동의안 미의결시 출연금 편성이 불가함
대응방안	○ 행정자치위원장 방문 설명(자치행정과장, 주민지원팀장)
상임위 처리결과	해당없음
향후계획	해당없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팀장	이호진(☎2133-5828)		담당		강지영(☎2133-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