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2 호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5. 10. 27

서울특별시

(기 획 조 정 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	지방채 발행개요

□ 2016년 지방채 발행계획 : 총 1조 138억원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 1,326억원

❚ 도시철도공채 발행 : 6,636억원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 9억원

❚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 : 1,417억원

❚ 풍납토성 조기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 750억원

○ ’16년 서울시 발행 총한도액 : 1조 6,047억원

9,411억원(기본한도액)+6,636억원(별도한도액, 도시철도공채발행액

- 우리시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절차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써,

- 기본 한도액(9,411억원)에는 도시철도공채 발행액은 포함되지 않음.

*도시철도공채발행액은 별도한도액으로 관리

′16년도 우리시 발행 계획은 총 1조 138억원으로 총액한도액 미만이므로

행정자치부 승인 불필요

*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발행가능지수’와 ‘관리채무상환비비율’을 중심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채무

수준 및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발행한도액 부여

【한도액 산정기준】

구 분			특․광역시	도	시․군	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지급액(결산))/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등을 할 수 있음.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주택사업특별회계)

□ 근  거

○ 주택법 제62조(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 12조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필 요 성

○ 주택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

□ 발행계획

○ 발행규모 : 1,326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발 행 계 획				차 입 조 건
	총 계	′15	′16	′17년이후	차입선	금 리	상 환(거치)
재개발 임대 주택 매입	3,334	1,004	1,326	1,004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2.0%	15년(30년)

- 대상구역   : 총 38개 대상구역 6,497호

- 총 차입금액 : 333,359백만원

- 차입시기   : 1년차 30%, 2년차 40%, 3년차 30%

○ 발행시기 : ′16. 6월

○ 발행방법 :  정부(국토교통부)와 인수 계약체결에 의한 차입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3항 및 조례 제23조 - 주택재개발사업 건립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에 따라 시에서 매입 □분담기준 : 국비 20%, 주택도시기금 융자 25%, 시비 55% □국민주택기금 기 발행현황 : 1995년도 ~ 2001년중 총 6,852억원 기 차입 □ 상환기간 : 2006 ~ 2031년도 □ 상 환 액(˘15. 9월기준) : 총 480억원

□ 도시철도공채 발행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

□ 근  거

○ 도시철도법 제 20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 2조

□ 필 요 성

○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에 의해 발행하는 장기저리(1.5%)의 매출 공채로 지하철 건설과 지하철 노후시설개선 투자비 및 운영재원으로 사용

□ 발행계획

○ 발행규모 : 6,636억원

구 분	발 행 계 획			차 입 조 건
	′16(a)	′15(b)	증 감(a-b)	차입선	금 리	상 환(거치)
도시철도공채	6,636억원	6,558억원	78억원	공 채	1.5%	일시(7년)

6,558억원(‘15년 발행예상액)×1.2%(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 ‘11~‘15년 평균발행액 : 6,095억원, 평균증가율 1.6%

- ‘16년 발행 규모는 ‘15년 발행 예상액에 최근 3년(`14~`16)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 전망율(1.2%)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공채매출액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임.

○ 발행시기 : ’16. 1. 1 ～ ’16. 12. 31(연중)

○ 발행방법

- 공채매입 대상(16개 종목,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별표 2) 의 등록시 발행

	< 공채매입대상 >
① 자동차 등록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③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 ④ 건설기계등록 ⑤ 식품영업허가 ⑥ 관광숙박업등록 ⑦ 게임제공업, 인7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 ⑧ 사행행위영업허가 ⑨ 체육시설업등록(골프장) ⑩ 엽총소지허가 ⑪ 수렵면허 ⑫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에 한함) ⑬ 주류제조업면허 ⑭ 건설공사도급계약의체결 ⑮ 토지형질변경허가 카지노업허가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도시개발특별회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 12조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필요성

○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시민들의 편익증진 및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 효율적 운영에 기여

□ 발행계획

○ 발행규모 : 9억원

사 업 명	발 행 계 획			차 입 조 건
	′16(a)	′15(b)	증 감(a-b)	차입선	금리	상 환 (거치)	발행 방법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	9억원	67억원	▵58억원	농림수산 식품부 (농안기금)	3.0%	13년 (7년)	증서 차입

○ 발행시기 : ′16. 1.

○ 발행방법 : 정부(농림수산식품부)와 인수 계약체결에 의한 차입

□ 도시철도망 확충(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 12조

○ 행정자치부「2016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필 요 성

○ 서민‧친환경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철도망 확충 재원으로 사용

□ 사업개요

□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 기   간  : ‘09. 12. ~ ’18. 10.

○ 구   간 : 잠실종합운동장 ～ 둔촌동 보훈병원 앞 (연장 9.18km, 정거장 8개소)

○ 총사업비 : 1조 3,095억원 (국비523,813, 시비785,719)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 사업기간 : ’15~’20년 (’16년 상반기 착공 예정)

○ 구   간  : 여의도 샛강역~신림역~서울대 앞 (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

○ 총사업비 : 831,764백만원 (국비93,072, 시비310,488, 민자 : 428,204)

□ 발행계획

○ 발행규모 : 1,417억원

사 업 명	발 행 계 획			차 입 조 건
	′16(a)	′15(b)	증 감(a-b)	차입선	상 환 (거치)	금리
계	1,417억원	-	1,417억원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1,243억원	-	1,243억원	증서차입 또는 금융차입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발생시점에 변동 가능	미정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74억원	-	174억원

○ 발행시기 : ′16. 2.

○ 발행방법 : 발생시 금리를 고려 금융차입 또는 모집공채 등 선정

□ 풍납토성 조기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시개발특별회계)

□ 근  거

○ 도시개발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 12조

○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필 요 성

○ 무기한으로 지연되고 있는 풍납토성 보상 사업을 유기한으로 전환하여 풍납동 내 주민 재산권 제약의 조속한 해소 및 문화유산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분담기준 : 국비 70%, 시비 30% ※ 문화재청과 국비분담분 지급에 대한 협약 체결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선 보상 후 국비분담분(국7:시3) 추후 지급받아 지방채 상환

□ 발행계획 : 문화재청의 국비분담분 안정적 지급 약속시 발행(문화재청 검토중)

○ 발행규모 : 75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발 행 계 획				차 입 조 건
	총 계	′15	′16	′17년이후	차입선	금 리	상 환(거치)
풍납토성 내 토지 보상사업	5,500	0	750	4,750	증서차입 또는 금융차입	미정	일시(5년)

- ‘16년~’20년까지 5년간 총 5,500억 지방채 발행과 총 2,500억 재정    편성으로 현 풍납토성 조기보상비용 추산액인 8,000억 조달 목표

○ 발행시기 : ′16. 1월

○ 발행방법 :  발생시 금리를 고려 금융차입 또는 모집공채 등 선정

2	향후 추진일정

□ 市 지방채발행계획 심의                        : ’15년 10월

□ 市 지방채발행계획 시의회 제출          : ’15년 11월

※ ’16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

안건번호	제 3 호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2015. 10. 27

서울특별시

(기 획 조 정 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 운용 기본방향 ❚

⇒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지원

1	지역개발기금 개요

□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제13조(특별회계) 및 제19조(지방채)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및 동 시행규칙

□ 조성 및 용도

○ 조  성 : 시의 출연금,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수입 등

○ 지역개발채권 발행

- 대 상 :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신규․이전)

- 방 법 :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목표금액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 매출가능

- 상 환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상환(이율 1.5%)

- 용 도 :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등

※ 융자기간 : 7년 이내, 융자이율 : 연 1.6%(’15.6월 이전 융자이율은 2.1%)

≪ 연도별 지역개발채권 발행․융자 실적 및 계획 ≫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발 행 액	2,991	1,489	-	1,502	-	-	-	-	-	-	-
융자액(기관)	2,942	-	1,500 (도기본)	1,442 (SH공사)	-	-	-	-	-	-	-

2	’16년 운용계획

□ ’16년 지역개발채권 발행예정액 : 없음

○ ’16년도에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을 위한 전액(6,636억원)을 도시철도공채로 발행

□ ’16년 지역개발기금 운영규모 : 316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A)	2015(B)	증 감 (A-B)	비 고
수 입			316	177,670	△177,354
	전년도 이월금		262	2,297	△2,035
	이자 수입	공공예금이자	5	57	△52	* 이자율(2.0%) 계산(2015. 10월 현재)
		융자금이자	-	26,338	△26,338
		예탁금이자	49	78	△29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49억)에 대한 이자금(1%)
	회수금	예탁금회수	-	4,700	△4,700
		융자금회수	-	144,200	△144,200
	기금 전입금		-	-	-
지 출			316	177,670	△177,354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	150,173	△150,173
	지역개발채권이자상환		-	27,243	△27,243
	운 영 경 비		11	11	-	* 예 · 결산서 인쇄비, 회계 검사비 등
	예 비 비		305	243	62

3	추 진 일 정

□ ’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 심의   : ’15년 10월

□  예산(안) 시의회 제출	: ’15년 11월

※ ’16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

참고자료

지역개발기금 추진경위 및 실적

□ ’05. 5.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06. 8 ~ 12 : 지역개발채권 발행 (1,489억원)

□ ’07. 10. 22.  :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융자 (1,500억원, 2013.7.31 상환)

□ ’08. 8 ~ 12 : 지역개발채권 발행 (1,502억원)

□ ’08. 11 ~ 12 : SH공사로 융자 (1,442억원)

- ’08.11.10. : 970억원 융자 (2015. 7.31 상환완료)

- ’08.12.30. : 472억원 융자 (2015.10.31 상환예정)

❍ ’09 ~ ’12   : 미 발행 (전액 도시철도공채로 발행)

❍ ’13. 9. 1.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발행이율 연 2.5 % → 연 2.0%, 융자이율 연 2.6% → 연2.1%로 개정

❍ ’13. 8 ~ 11 : ’06년 발행 지역개발채권 상환(총1,759억)

❍ ’15. 6. 1.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발행이율 연 2.0 % → 연 1.5%, 융자이율 연 2.1% → 연 1.6%로 개정

❍ ’15. 8 ~ 12 : ’08년 발행 지역개발채권 상환(총1,774억)

안건번호	제 4 호

20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안)

2015. 10. 27

서울특별시

(기 획 조 정 실)

	20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운용 기본방향 ❚

⇒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등 법정 조성 재원의 차질 없는 적립 및

적립한 기금을 활용한 안정적 지방채 상환으로 재정건전성 도모

1	감채기금 개요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제142조,「감채기금설치운용조례」

□ 설치목적 :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을 통한 채무규모 감축

□ 기금용도

○ 시 채무 원리금상환, 지하철양공사 건설부채 상환지원,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 등

□ 기금조성

○ 일반·특별회계 출연금(순세계잉여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 운용형태

○ SOC·일자리창출 등 일반재원으로 사용된 지방채 상환에 감채기금 활용

○ 일반재원 조달을 제외한 목적사업 채무는(도시철도공채, 정부자금 등)     채무 소관부서에서 직접상환(’12년 이후)

※ 단, 지하철 양공사 건설채무 상환을 위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 원리금(잔액 7,340억원) 상환 중

2	’16년 감채기금 운용계획

□ 운용방향

○ 지방채 상환용 융자 원리금의 차질없는 회수 및 상환

○ 지방채 상환에 감채기금 적극 활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 운용계획

○ 운용규모 : 167,578백만원

○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A)	2015(B)	증 감(A-B)	비 고
수 입		167,578	17,290	150,268
	출 연 금	158,093	8,052	150,041	* 순세계잉여금 감채기금 전입금 *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을 위한 일반회계(교통정책과)전입금 (산출식 : 7,340억원 X 1.1%)
	이자수입	185	234	△49	* 공공예금 이자분
	예치금 회수	9,300	9,004	296	* 전년도 이월금
지 출		167,578	17,290	150,268
	예수금원리금 상환	158,093	8,052	150,041	* 재투기금차입 원금상환 : 150,000백만원 * 재투기금차입 이자상환 : 8,093백만원
	일반 운영비	30	30	-	* 국제신용평가수수료,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수당 등
	예 치 금	9,455	9,208	247	* 다음년도 이월금

3	향후일정

□  ’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심의          :  ’15년 10월

□  예산(안) 시의회 제출	:  ’15년 11월

※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하여 제출

안건번호	제 5 호

2014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15. 10. 27

서울특별시

(기 획 조 정 실)

		2014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지역개발 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등의 상환재원을 마련하여 부채규모 축소

- 설치연도 :2001.11.10.(조례3922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230	115,410	115,531	△121	9,089	8,286	8,082	204

□ 분석결과

1. 총  평

○ 감채기금은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2001년 서울시 조례로 설치되었음

○ 장래의 부채 상환규모를 사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케 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서울시 지방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기여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5,015	35,859	26.6	18,731	124,640	665.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감채기금 지출계획 85%이상 달성 : 정상집행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차입금원리금 상환(16,408백만원) ○ 예수금원리금 상환(10,201백만원)	○ 16,406백만원 ○ 10,201백만원	99%
‘14년	○ 차입금원리금 상환(417백만원) ○ 예수금원리금 상환(115,240백만원)	○ 367백만원 ○ 115,164백만원	9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감채기금 지출계획 85%이상 달성 : 정상집행

□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지역개발 또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마련	- 서울특별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자금을 관리·운용하여 채무규모를 감축	- ‘14년 정량 지표 99%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 감축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고 평가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 없음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 (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지방자치법 142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해당 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적립

가. 「지방자치법」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  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60,301	%	35,859	%	124,640	%
	전입금	35,187	58.4	10,201	28.5	115,164	92.40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4,201	40.1	25,089	70	9,230	7.41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913	1.5	569	1.5	246	0.20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60,301	%	35,859	%	124,640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25	0.1	22	0.1	20	0.02
	예탁금	-	-	-		-	-
	예치금	25,089	41.6	9,230	25.7	9,089	7.29
	차입금원리금상환	-	-	16,406	45.7	367	0.29
	예수금원리금상환	35,187	58.3	10,201	28.5	115,164	92.40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 전입금/합계)

□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2017년 12월 31일 일몰제 적용기간까지 기금 존치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