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207
결재일자	2015.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00호

					시 민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혜미	김영기	박문규	장혁재		10/28 代서동록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2015년 제6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제6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우리시 ’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6년도 市 지방채 발행계획 등 5개의 안건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3조 및「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제8조 4호

□ 심의개요

○ 일시/장소 : 2015. 10. 27.(화), 14:00/ 영상회의실

○ 안    건  : 총 5건

-  ’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1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  ’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14년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안)

○ 심의위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총14명) ― 명단 별첨

□ 주요내용(안건참조)

○ ’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안)  :  별첨

- 2016 ～ 2020년의 예산계획(안)

○ ’16년 서울시 지방채 발행계획 : 1조 138억원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 1,326억원

- 도시철도공채 발행  : 6,636억원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 9억원

-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 : 1,417억원

- 풍납토성 조기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 750억원

○ ’1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 316백만원

- 전년도이월금 262백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54백만원 등

- ’16년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예정 없음

○ ’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167,578백만원

- 출연금 158,093백만원, 예치금 회수 9,300백만원, 이자수입 185백만원 등

○ ’14년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안)  - 별첨

□ 소요예산 : 금 2,550천원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사전검토 수당 : 1,500천원(150천원×10명)

- 참석수당      : 1,050천원(150천원×7명)

○ 예산과목 :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201-01)

□ 향후계획

○ ’15. 11. 10  : ′16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 ’15. 12월중   : 시의회 승인

□ 행정사항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및 사전안건 송부(→ 위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 외부위원 수당 지급 등 정산

붙임 : 1. 심의의결(안) 1부

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붙임 1〕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안)

□ 의    제

○ ’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1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 ’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14년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안)

□ 의결주문

서울시 ’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별 첨

2.  ′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별첨

3.  ′1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 별첨

4.  ′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별첨

5.  ′14년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안) : 별첨

〔붙임 2〕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

□ 건   명 : ’16년도 중기재정계획(안) 외 4건

―  결  정  내  역  ―

안 건	의 결 사 항	비고
1. ′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 ′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3. ′1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4. ′16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별첨 5. ′14년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안)	안건의 내용을 심의․의결함

2015. 10. 27.

위 원 장	행정1부시장	류 경 기 (인)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인)
위 원	시 의 원	김 인 호 (인)
위 원	시 의 원	이 행 자 (인)
위 원	시 의 원	김 종 욱 (인)
위 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 춘 우 (인)
위 원	우리회계법인 이사	김 병 익 (인)
위 원	안진회계법인 전무	김 용 훈 (인)
위 원	서일회계법인	홍 복 이 (인)
위 원	법무법인 한결변호사	조 숙 현 (인)
위 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미 영 (인)
위 원	중앙대학교 교수	손 기 민 (인)
위 원	재 무 국 장	박 재 민 (인)
위 원	재정기획관	박 문 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