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5861
결재일자	2015.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결재
김용덕	노은주	10/28 김경탁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5. 10. 26.(월) 17:00~18:00
교 관	세제정책팀장
교육대상	세제과 5급이하 전 직원 (출장자 1명, 휴가자 2명 제외)
교육제목	안심하고 공개하는 결재문서 작성 교육
교육내용
	□ 교육근거 ○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전 직원 교육 실시 (정보공개정책과-18827, ’15. 9. 30.) □ 교육방법 : 세제정책팀장 직접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정보공개 유형(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대시민공개 : 본문, 첨부파일 중 어디에도 비공개사항이 없는 경우(공개 원칙) ▪본문, 첨부물 등 작성된 원문을 모두 공개 - 부분공개 :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본문 중에 비공개 할 부분은 마킹하여 공개시 마스킹 처리 ▪공무원의 직무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대상 ▪첨부물은 제목만 공개 - 비공개 : 본문의 대부분을 가려야할 때 ▪문서의 제목과 문서정보만 공개(원문은 비공개) ○ 정보공개에 따른 비공개사항 검출사례별 문제점 및 대책 - 방침서의 비상연락망 등에 포함된 공무원의 개인정보 ▪본문 비공개부분만 마킹하거나 첨부파일로 별도작성하여 부분공개 - 초과근무 확인대장 등에 포함된 공무원의 근무관련 개인정보 ▪부분공개 설정하고, 본문의 초과근무 시간 또는 성명부분을 마킹처리 - 회의, 토론 등 행사관련 문서에 포함된 일반인 개인정보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은 첨부파일로 작성하여 붙이고, 부분공개 - 행정처분 문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비공개사항은 첨부로 붙이고 부분공개, 본문의 비공개부분은 마킹 - 자문계획 등에 포함된 보안/기밀에 관한 사항 ▪비공개사항은 첨부로 붙이고 부분공개, 본문의 비공개부분은 마킹 - 소송 응소방침 문서 등에 포함된 재판정보 정책사항 ▪비공개사항은 첨부로 붙이고 부분공개, 본문의 비공개부분은 마킹 ○ 결재문서 제한종료일 잘 활용하기 - 대시민공개, 부분공개 문서이지만 보도계획, 기자설명회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공개시기를 늦춰야할 때 이용 - 제한종료일을 설정한 문서는 선택한 날짜의 다음날 자동 공개됨 - 제한종료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문서정보 변경 신청”을 하면 연장 가능 ○ 주요 문서유형별 공개설정 예시 - 수신자에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넣었을 경우 → 부분공개 - 초과근무명령 → 대시민공개 - 초과근무확인(결과) → 부분공개 - 출장문서 → 대시민공개 또는 부분공개 - 연가(휴가), 병가, 외출문서 → 공개 또는 부분공개 -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각종 지급 관련 문서 → 부분공개 -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 ○ 문서 제목에 넣으면 안 되는 내용 -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 소송번호, 사건번호 - 생계비 지급자 성명 - 체납 관련 업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