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안전국

1. 하수악취 해소를 위한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독려

3대(소음․빛․악취) 시민생활불편 개선사업 일환으로, 하수악취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독려를 당부 드림

□ 사업개요

○ 설치대상 : 지하에 설치된 강제 펌핑식 기존 정화조(8,451개)

- ‘12년 이후 신규 정화조는 법적 설치 의무화됨

○ 설 치 비 : 개소당 2백만원(정화조는 개인시설로 자부담 원칙)

○ 설치효과 : 황화수소 100ppm 악취 ⇒ 공기주입 후 1ppm 이하로 감소

□ 추진내용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개발 및 법적 설치 의무화(‘12년)

○ 신축 건물 건축 허가 시 공기공급장치 설치대상 확대하여 권고

- 1,000인조 이상만 의무대상이나, 200인조 이상까지 권고 설치

※ 200인조 설치 의무화 법 개정 중(‘15.10.15 차관회의 상정)

○ 설치대상 총 8,451개 중 2,200개 설치완료(26%)

○ 도심명소 10개 지역 정화조 악취 특별조사 및 해소사업 추진 중

- 시청, 광화문, 남대문시장, 명동, 동대문, 종로, 인사동, 대학로, 신촌, 홍대

□ 협조 요청사항

○ 정화조 소유자가 악취발생 원인자임에도 설치비 부담 등으로 설치 기피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 설치 권고

- 건축과, 주택과 등 인․허가 및 관리부서 유기적 협조, 명단 공개 등

○ 신규 건물의 펌핑식 정화조는 인․허가 시 반드시 설치토록 조건 명시

○ 공기공급장치 설치대상 현황조사 및「하수악취 민원 체크리스트」관리 철저

- 공기공급장치 미설치 정화조 현황 조사 및 관리 철저

- 도심명소 10개 지역 정화조 악취 조사(‘15.10~’16.4월)에 따른 해당 자치구 적극 협조

-「하수악취 민원 체크리스트」(‘15.8.1 시행) 작성 이력 관리 철저